|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4일 주요 민감품목은 대부분 예외적 취급 범주에 포함, 향후 협상과정에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날 열린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사진>에 참석, 농업분야 양허초안 작성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물 중에서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품목별 민감도와 다른 FTA에서의 양허유형을 종합적으로 감안, 관세철폐 대상품목과 예외적 취급 품목으로 구분하되 관세철폐 품목은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즉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미국의 FTA 체결 사례 및 USTR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은 예외없는 전품목 관세철폐 등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