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수급조절사업이 원유의 만성적인 과잉공급에 대한 가격지지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시장기능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2005년 축발기금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원유수급조절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고,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킬 것을 권유했다. 축발기금 운용 평가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한우 육성 사업의 기반 구축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소비기반 확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데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은 전 축산업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확보에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평가했다. 축산자조금사업지원은 축산농가와 시장기능을 연결시키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축산농가가 소득안정도를 추정하는 지표가 참고지표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축산물등급판정지원은 축산물 품질향상, 유통원활, 가축개량 촉진 및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위해 재정지원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기획, 집행, 성과 모두 우수한 편으로 시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축산업 인프라 사업으로 재정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사업은 거세를 통한 육질 개선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지원보다는 민간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가축계열화사업은 융자금리가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 예산집행이 27.2%로 저조하지만 가축계열화사업이 축산업의 규모화를 주도할 사업이라면 사업방식과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축산업등록제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미시적 통계 자료 구축작업으로 축산 정책의 정교한 입안을 위해 의미 있는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