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가 관세 즉시철폐로 체결되면 국내 한육우 산업에 최대 5천3백억원, 양돈산업 2천5백억원, 양계산업 1천5백억원, 낙농산업에 7백50억원 등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약 1조여원에 달할 것이란 공식 전망이 발표됐다./표참조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 천연꿀이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 20위안에 랭크됐으며, 한우, 돼지, 시유, 유가공품, 닭, 천연꿀도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품목 30위안에 포함돼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기대를 갖게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의 경우 미국과의 FTA로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에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쇠고기 수입가격은 28.6% 하락하게 되고, 국내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하락 4.6~12.7%(평균 8.7%), 생산 감소 2.3~6.2%(평균 4.2%), 생산액 감소 1천9백60억~5천3백억원(평균 3천6백억원)으로 추정했다. 돼지고기의 경우도 부과되는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18~20% 하락하게 되고, 이런 가격하락이 국내 시장에 가격하락 4.4~5.3%(평균 4.8%), 생산감소 1.4~1.6%(평균 1.5%), 생산액 감소 2천억~2천5백억원(평균 2천3백억원)으로 추정했다. 닭고기 역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은 17.7% 하락하게 되고, 수입가격 하락으로 국내 시장에는 가격하락 7.3~12.5%(평균 9.9%), 생산감소 2.3~4.0%(평균 3.2%), 생산액 감소 9.5~16.0%(9백억1천5백억원)로 평균 12.8%인 1천2백억원으로 피해를 예상했다. 혼합분유도 관세가 철폐되면 잉여원유 집유량에 적용되는 국제기준가격은 26.5% 하락하고, 국제기준이 하락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약 5.0% 감소하고, 생산액은 6백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원유생산량 감소폭을 2.5~7.5%로 가정하면 생산액 감소는 4백60억~7백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품목 순위를 1위 미곡, 2위 고추, 3위 한우, 4위 돼지, 5위 배추, 6위 시유 순으로 전망하고, 유가공품은 19위, 닭 23위, 천연꿀은 30위로 포함됐음을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를 1위 미곡, 2위 쇠고기, 3위 대두, 4위 돼지고기, 5위 사과, 6위 닭고기, 9위 낙농품, 18위 천연꿀로 내다봤다. 이어 이준원 농림부 구조정책과장은 농업분야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축산분야의 경우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우의 경우 지역별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를 꾀하고, 돼지는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닭은 질병관리 강화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낙농은 수급안정 강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 및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