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의 압력성 경고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사진>은 “정부는 한미간에 이뤄지고 있는 FTA협상과는 별도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를 검토해 왔다”며 “FTA와 연결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고 못박았다. 박 국장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FTA와 연결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상 당사자들도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지난 1월 13일 미국과 수입 재개를 합의했음에도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도축장(수출작업장)에 대해 현지 점검한 결과 미국산 소와 타국산 소가 섞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30개월령 이하와 이상 연령의 다른 그룹의 소들에게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미국정부에게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지금 미국과 한국간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방법의 의견 교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지금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그러나 미국의 수출작업장이 우리가 문제 제기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 FTA에서도 이 문제는 진전이 있을 수 없음을 잘라 말했다. 박 국장은 문제의 현지 작업장을 방문, 시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문제가 없으면 일괄 승인할 생각이라면서 개선 조치가 완벽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되면 바로 재개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미국 수출작업장의 위생 기준을 완화해 중간선에서 절충하지 않겠나하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