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 세제 개편, 왜 필요한가. 최근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축발기금의 재원 감소로 축산업에 대한 지원마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축발기금 재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마매출 및 이익금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핫이슈로 떠오른 ‘경마세제 개편’ 왜 필요한가 현재 한국경마는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불법사설경마, 스크린경마 게임장 등의 성행으로 매출이 감소 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국회차원에서도 현재의 경마세제를 개편, 어려워지고 있는 농축산업과 농어촌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레저세 인하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축발기금 등 농어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마세제 현황을 보면 마권매출액은 적중고객에 대한 환급금 72%, 발매세금 18%(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 수득금 10% 등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말 현재 레저세 납부금액이 5천1백55억원이고, 지방교육세 3천93억원, 농어촌특별세 1천31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이런 경마세제 체계를 개편, 이처럼 마권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는 레저세를 5%로 인하함으로써 총 발매세율을 18%에서 9%로 인하하고, 인하된 9%의 재원을 축발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 농어촌 지원에 6%, 경마환급률 3%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안을 KRA(회장 이우재)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는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제시안대로 할 경우 2005년 말 기준 KRA 연간 매출은 약 5조원으로 레저세를 50% 인하하게 되면 약 4천6백억원이 마사회 이익금으로 적립되며 이익금의 48%(약 2천2백8억원)가 축발기금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당초 KRA의 설립목적에 맞게 축산발전과 마사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 개편인 것이다. 사실 그동안 경마시행을 통한 수익금의 기여가 농어촌 지원보다 지자체의 재정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실제로 2005년의 경우 경마매출액이 5조1천5백48억원으로 농어촌사업 재원은 1천8백75억원이었던데 반해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지방세는 8천2백48억원을 기록, 농어촌 사업재원 비율은 지방세에 대비하여 2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방세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6천7백59억원) 및 주요 거점도시에 집중 납부되어 지방세의 농어촌지역에 재정 기여 역시 미미하여 농축산업계의 지적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농축산업계에서 경마수익금의 지원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최근 경마산업의 매출 부진으로 농어촌 사업지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조6천4백91억원으로 경마매출액의 최고를 기록했던 2002년의 경우 축발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각각 1천8백34억원과 4백58억원이었으나 2002년 대비 경마매출액이 33% 가량 빠진 2005년의 경우 축발기금은 6백75억원, 농어촌복지사업비는 1백69억원으로 무려 63%가 줄었다. 농축산업계는 경마수익금의 농어촌지원 재원이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불법 PC 도박장, 시설경마 등으로 인해 경마산업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앞으로 더욱 축발기금 등 농어촌지원 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과다한 레저세 인하를 통해 위기에 처한 농축산업을 위해 지원하는 동시에 경마산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또한 KRA 역시 마권발매에 부과되는 고율의 발매세율로 인한 세계 최저 수준의 환급률(72%)로 사설경마나 스크린경마 등과 전혀 경쟁이 되지 않아 경마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RA는 영국, 싱가폴, 홍콩 등 주요 경마 시행국에서도 불법사설경마로 경마매출액이 감소하자 매출액에 대한 원천과세를 폐지하고 시행체의 순매출액(고객 환급금을 제외한 매출액)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변경한 사례를 들며 농축산업계의 경마세제 개편 요구와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고객 환급률 인상을 통해 재구매 재원의 증가로 매출액과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나 매출액은 10%, 축발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비는 3백24%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RA는 농축산업계와 경마세제 개편을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존 세수 수혜자인 해당 지자체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RA와 농축산업계는 축발기금 등 농어촌지원 재원의 확충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도농간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