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협상중단을 FTA로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연구위원은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송수 연구위원은 “FTA가 전략적 수출지역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 창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 미국, EU 등이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FTA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송수 연구위원은 “FTA는 수출증대 효과의 한계, 개도국의 불리함, 국내보조 문제의 효율적인 규율하는 조치 부재 등 때문에 다자협상 틀인 DDA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향후 DDA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국내보조 분야 양보와 EU와 주요 개도국들의 시장접근 분야 양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시 말해 시장접근 분야에서 EU가 G20 제안수준까지 양보하고 미국이 기대수준을 G20의 제안 방향으로 낮추는 동시에 개도국들이 어느 정도 시장접근 개선을 약속한다면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상 중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선 DDA협상이 지연될수록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 유지가 더 큰 도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지표가 나아질 경우 개도국 지위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협상과정에서 부상하는 브라질, 인도, 중국에 대한 농정개혁 참여와 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주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 연구위원은 농업부분이 세계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계의 자국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지불을 통해 농가 소득을 지지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서비스가 사회에 제공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