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열린 낙농FTA대책 워크샵이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25일 안성 농협연수원에서 낙농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FTA관련 대책 회의를 가졌으나 FTA대책 근간의 대부분이 낙농산업발전대책과 맞물려 있어 제대로 된 FTA대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단체간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을 제외한 채 앞으로 중점 추진할 낙농산업의 최우선 과제를 종축, 생산, 유통, 소비 등 4단계로 나눠 개방 확대에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종축부문에서는 젖소개량 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생산부문에서는 낙농규모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유통분야의 경우 ‘가공유한도수량제’와 ‘통합우유수급정보망 구축’ 등 새로 추진키로 하고 있는 사업은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이 합의 되기전까지는 사업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참석한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대책 가운데 원유수급제도 개편 등 쟁점 현안 과제는 워크샵에서 다루지 않고 교과서 수준의 원론적 이야기만 나열한 정도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