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전국단위 단일쿼터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조석진 영남대교수에 의뢰한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DDA 이후 낙농산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최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단일쿼터제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림부의 좀더 적극적인 낙농 유가공 관련 단체나 조직간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외국의 경우도 쿼터제를 과감한 법개정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우리 정부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단일쿼터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단일쿼터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개정과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파악해 방안마련을 할 것 ▲잉여유 처리를 위한 한도수량의 탄력적 운영과 유업체의 원유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밝혀졌듯이 낙농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단위 쿼터제가 이행돼야 하고, 또한 각 주체가 이 제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보고서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