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 체결에 따른 양돈 산업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대한양돈협회는 이 같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의뢰, 그 결과가 나왔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국내 수입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는 덴마크 등 유럽산의 감소세 속에 미국, 캐나다, 칠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2년 6.61%이던 것이 2004년 11.84%로 10%를 넘어선 이후 지난 해에는 24.87%로 급격한 신장세 눈에 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급격한 신장세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데 따른 영향이 크지만 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그 중에서도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 수준인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산이 올들어 74%나 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한미 FTA 체결후 더욱 많은 미국산 냉장육의 수입을 전망케 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한미 돼지고기 생산비 비교 한국과 미국의 돼지 출하체중은 모두 110kg이다. 비육돈 판매 가격은 한국이 두당 250.32달러인데 미국은 149.58달러로 미국의 비육돈 가격이 한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두당 생산비는 한국은 194.39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133.55달러로 한국의 70% 순준으로 낮다. 그런데 수익성에 있어서는 한국이 미국에 비해 생산비가 높은 반면 판매 가격도 높아 수익성에서는 한국이 두당 56달러로 미국의 16달러보다 높은 수익성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돼지고기 가격 경쟁력 kg당 한미간 돼지고기 가격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생돈가격은 한국이 kg당 2.73달러인데 비해 미국은 1.23달러로 낮고, 지육가격은 한국이 3.40달러인데, 미국은 1.62달러로 낮다. 정육가격도 한국이 5.27달러인데 미국은 2.86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품질(위생) 경쟁력 비교 구제역의 경우 미국은 1929년에 발생한 이후 발생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지난 1934년과 2000년, 2002년에 발생한 적이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도 미국은 지난 1976년에 발생한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99년 7월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위생 안전 경쟁력이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소국인 한국 한미 FTA가 한칠레 FTA와 다른 것은, 칠레와 협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소국이 아니었으나, 미국과 협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소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체결로 인해 양돈산업이 입게 될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소국이라는 명제는 높은 수입 수요 탄력성과 수입가격의 외생성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 높은 수입 수요 탄력성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반응이 수입 가격의 변화 비율보다 큰 것으로, 관세의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떨어졌을 때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 가격이 외생적으로 주어져 우리는 값싼 미국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관세를 감축할 경우 시장 개방은 돼지고기 수입 수요의 큰 폭 증가와 그와 비례한 국내 생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높은 소득 탄력성도 주목된다. 소득탄력성은 수입 가격이 국내 가격 탄력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수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에 비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시장 개방이 되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소득의 변화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돈산업 피해액 추정 관세 25% 철폐시 돼지고기 수입 가격은 약 20%, 관세가 절반으로 감축될 경우는 약 10%의 수입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지난 2004년 양돈생산액 3조6천668억원을 기준할 때, 교차 탄성치에 따라 ▲관세 100% 철폐시 2천163억원에서 4천496억원▲관세 50%하락시 723억원에서 1천813억원 ▲관세가 5년에 걸쳐 매년 50%감소시 2년차에 415억~1천204억원, 3년차에 931억~2천139억원, 4년차에 1천455억원~3천99억원, 5년차에는 관세 100% 하락과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는 최소 8천243억원에서 최대 1조869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돼지고기 100% 관세 철폐, 쇠고기 50% 관세 인하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 양돈 산업의 피해는 최소 7천149억원에서 최대 8천68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FTA 전략=우선 돼지고기를 민감 품목으로 지정,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차선책으로는 장기에 걸친 관세 감축과 시장접근 제약 강화, 즉 일본의 게이트 가격체제와 긴급관세와 같은 제도와 관세할당량 도입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정책 대응=생산비 절감방안으로 농지법 개선을 통한 축사의 자유로운 농지 진입, 축산업 소득세 감면, 폐사율 하락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요구된다. 도축세 폐지도 시급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질병관리보조 강화, 분뇨처리 전문화, 유통 개선, 고품질 브랜드 육성 등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