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놓고 한·미간 이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한미 FTA 제3차 협상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미국측은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측은 일정기간 이상 사육을 한 사육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WTO통일원산지 규정 논의에서도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 것과 같아 도축국의 원산지 표시제로 자칫 타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축국을 원산지로 표시하게 될 경우 광우병 발생국가인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도축하게 되면 도축국인 미국을 원산지로 표시, 수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지난 12일 한미 FTA 3차 협상 결과 발표를 통해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완전생산지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에 의견 접근을 본 반면에 축산물의 경우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밝혔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도축국 원산지 표시는 통관할 때만 규정하도록 한 것이지 수입 축산물의 국내 유통시에는 사육국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해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배 국장은 농축산물 관세양허안과 관련, 미국측과 이견이 커 앞으로 가장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수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측 양허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이번 협상이 농축산물 양허에 대한 서로의 기대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개별 품목의 관세양허내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