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FTA 협상과는 별도로 동물검역 등에 대한 ‘기술전문가 협의’를 하자는 의견을 내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동물 및 축산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역현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같이했음에도 미측이 동물검역 등에 대한 ‘기술전문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미측이 주장하는 동물검역 등에 대한 ‘기술전문가 협의’는 FTA 협상과는 별도의 채널 가동을 통해 양국간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교역 걸림돌이라는 것은 현재 위생조건에는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기술전문가라는 협의를 열어 뼈 붙은 살, 즉 갈비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기술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에서는 동물검역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자는 것이라면서 예를들어 쇠고기 뼈 문제도 이 협의에 포함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갈비 수출에 상당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갈비도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기술전문가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면서 이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수용해선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