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최근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한·미 FTA와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방안’ 2건의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이 두 연구는 그 동안 저율관세의 혼합분유가 분유대용으로 수입돼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실질적인 대책방안이 마련키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한미FTA에따른 낙농축소 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확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이번 용역은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J 인스티튜트 이정환)’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낙농유제품의 HS 세번별 관세율 현황 및 수급동향 분석 △주요 선진국의 유제품 시장형성과 관세율 현황 및 수급동향 분석 △국내외 농산물 관세율 분류 변경사례 분석 및 변경절차 연구 △우리나라 유제품 관세체제 정비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한·미 FTA와 우유소비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방안(영남대 조석진)’ 연구용역은 △우유소비 정체의 배경과 원인 △한·미 FTA에 따른 파급효과 △우유소비와 관련한 선진국의 경험 및 시사점 △우유소비 확대방안 등으로, 우유소비 정체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재 한·미 FTA 저지 연대활동을 전개 중에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무역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는 12월말 발표될 연구용역 결과는 향후 WTO/DDA 농업협상 및 한·미 FTA 협상에 대비한 낙농·유제품 산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