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해외의 광우병 발생 사례와 수입쇠고기 또는 육우의 한우 둔갑판매로 인해 소비자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도입됐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은 차별화를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와 축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키 위해 출발했다. 2004년 10월 9개 한우브랜드를 대상으로 첫 걸음을 떼 어느 덧 2년째를 맞이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그 시범사업 2년간을 돌아본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란 소비자 불안해소·개체정보 활용으로 ‘일석이조’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표부착 및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해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의 식품안전성을 보장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또한 발달된 IT기술과의 접목으로 전산화 및 개체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케 했고, 도축단계에서의 DNA시료를 가공 및 판매단계에서도 채취해 동일성을 대조·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의 혈통 및 사양관리 정보로 활용하게 됐다. 이는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관간의 업무연계 및 자료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산분야의 허브역할은 물론 축산인프라 구축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출발했다. ■사업계획 및 추진경위 ’04년 9개 브랜드로 출발 ’09년 전면의무화까지 우수브랜드 결합, 가격 보장…‘농가소득 증대’ 준비단계로 볼 수 있는 2004년 우수브랜드 중심으로 시범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마련된 사업기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2004년 시범사업자로 안성마춤한우, 양평개군한우, 섬진강뜨레한우,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장수한우, 팔공상강우, 남해화전한우, 하동솔잎한우 이상 9개 브랜드를 선정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10개 지정판매장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시작된 이 사업은 2005년 12월 판매장 30개로 확대, 2006년 초 신규참여 브랜드 5개(홍천늘푸름한우, 상주감먹는한우, 합천황토한우, 순한한우, 함평천지한우)와 3개 지역(파주시, 김제시, 김해시)가 추가됐고, 7월말 지정판매장 61개소 확대에 이어 올 8월부터는 한우람광역한우, 이천한우맛드림, 양주골한우, 하이록한우, 진설한우공동브랜드, 영주한우가 추가로 참가했다. 해당되는 한우두수도 지난해까지 5만두에서 8월말 현재 14만두로 늘어나는 등 양적성장을 거듭했다. 또 새롭게 참여한 브랜드들의 등록작업이 마쳐지는 시점인 10월말까지는 19만두가 등록, 전체 한우사육두수의 10%가량이 이력추적시스템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사업시행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초기 실시부터 소비자 반응이 좋아선지 참여하겠다고 문의를 해오는 업체들이 많다. 심지어 일부 일반 정육점 등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가 잦다. 또 참가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모두 우수브랜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도 뛰어나지만, 이력제로 인해 더욱 신뢰를 얻어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일부 유통업체들은 10%가량 높은 가격에 참여브랜드 제품을 매입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2년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소규모·고령 농가 참여대책 마련 비용절감 위한 기술적 과제 ‘시급’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2007년 참여브랜드를 확대해 육우브랜드도 포함될 예정이며, 2008년에는 전면실시, 2009년 의무화까지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및 사업시행의 성과로 이력추적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소 관련 산업 정보연계 및 관련기관 간의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공동활용이 가능해졌고,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축산물유통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안이 도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걸어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멀기에 발걸음이 바쁘다. 관계자들은 “소비자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브랜드 경영체들은 상품가치를 높이고, 마케팅에서 접근성이 용이해지는 등 장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의무시행에 나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규모 농가 및 고령농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숙제”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가 이를 대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술적으로도 몇 가지 개선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초기의 30%에 가까운 이표탈락률이 현재는 양쪽 귀에 모두 장착하는 방식을 채택해 0.1% 수준으로 낮춘 상태지만, 호주와 같은 축산선진국에서 전자귀표를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비용지원과 기술적 진보가 요구된다. 또 DNA 시료채취 및 대조군 동일성 분석에 있어서도 오차범위 5%이하라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소요돼 보다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다양한 DNA분석방법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998년부터 생산에서 도축에 이르기까지의 이력관리가 의무화된데 이어 2000년부터는 유통단계까지 의무화가 확대, 뉴질랜드는 가축식별시스템의 1999년 이후 의무화하는 가축식별시스템을 도입했다. 호주 역시 국가가축식별 시스템을 2002년 부분적 시행에서 2005년부터 의무화, 전자귀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천7백만에 달하는 소 개체식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축산선진국과 겨루기 위해 국내의 한우산업 경쟁력 배가를 목적으로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한국의 고도로 발달한 IT기술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축산업계 요구가 접목됨으로써 소비자들은 검증된 한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출하가축에 대한 정보관리가 용이해짐으로써 가축개량에 이용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라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력추적시스템의 올바른 정착은 우리 축산업이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는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