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전문가·생산자단체·정부관계자간 협의회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안전성 확보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됐음을 밝히는 한편 한미 FTA 협상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 중심으로 양허안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관계관들과 함께 출석, 여야의원들의 소 브루셀라병 대책과 한미FTA 협상, 그리고 미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대한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소 브루셀라병은 백신정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며 청정국 지위를 가져야 수입 축산물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미 FTA와 관련, 섬유와 쇠고기 분야와 연계하겠다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왜곡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는 쌀, 축산물 등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SRM 혼입 확인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은 광우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축산단체-전문가-정부 3자가 상설 협의기구를 만들어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강기갑의원(민노당)은 농림부 보고서에 30개월령 미만소에서 광우병 증상 발생률이 0.05%로 명시됐음이 드러났다고 폭로하면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고도 수입을 허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과 김낙성의원(중심당, 충남 당진)도 국민들은 미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소 브루셀라병과 관련, 김영덕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강제폐기(살처분)보상액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농가에서는 검사나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고 따졌다. 여야의원은 한미FTA협상과 관련하여 농축산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점을 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협상력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일현의원(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은 농지에서도 축사를 자유로이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용역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영호의원(열린우리, 전남 강진·완도)은 식약청을 없애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농축산물의 효율적인 검역·검사를 위해서도 오히려 농림부를 ‘농림식품과학부’로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