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농업금융을 일부개선이 아닌 근본적으로 개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농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안이 농민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상호금융 금리 인하에 대해 구호로 그치고 있다』고 평했다. 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상호금융금리를 9.5%까지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경제사업의 적자 때문에 금리가 높은 현실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일선조합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농의 지적이다. 특히 구매사업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계통구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 없이 금리안하를 유도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이번 방안은 중앙회 신용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선조합이 중앙회 시군지부와 경쟁하고 있는 여건에서 시군지부의 경제사업 연합회로의 개편등에 대한 언급없이 시군금고 운용수익까지 중앙회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은 조합중심의 협동조합 개혁원칙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전농은 『농림부와 농협은 중앙회 통합전 9천억원 이상의 통합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농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통합이후 돌려준게 없다』며 『이번 방안에서도 8∼9%대의 저금리 대출을 3조원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6%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8∼9%가 어떻게 저금리이냐』고 따졌다. 이어 3조원 모두가 대출되더라도 금리 1%인하에 3백억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소규모 농사에나 사용될 호당 5백만원 지원으로 농림부와 농협이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이번 논평에서 농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률이 98년 이미 3.6%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금리를 6%대로 하향조정한다는 것이 개혁이냐고 반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