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담 회 / 농업·농촌 발전과 축산업의 역할 개방이후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축산의 위상이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축산의 국제경쟁력이 농업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축산의 이 같은 위상 변화에도 불구하고 축산은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풀어야 할 현안도 많다. 축산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학계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박해상 농림부차관과 홍문표 의원(한나라당)을 비롯 축산학계, 단체 인사들을 초청해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축산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일시 및 장소 : 2006년 9월 20일 07:30~09:00, 서울 팔래스호텔 카네이션룸 ■참석자 : △박해상 차관(농림부) △홍문표 의원(한나라,충남 예산·홍성)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 △이문한 박사(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 △정진항 부회장(한국사료협회) △이정협 이사장(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사 회 : 본지 윤봉중 회장 ■기록·정리 : 김영란, 곽동신 ■사진 : 김길호 축산 중심 농정 대전환…친환경 축산이 ‘관건’ 농지법 개정·수입관세 목적세화 등 현안해결 절실 ▲사회(윤봉중 축산신문 회장)=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고 축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관께서 말문을 열어주시죠. ▲박해상 차관(농림부)=축산업의 총 생산액이 쌀 산업보다 앞서고 있는데도 아직 벼농사에 매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벼농사에서 탈피는 못하더라도 축산업과 병행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축산업은 친환경축산 여하에 따라 발전여부와 비례할 것이다.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만큼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축산물 생산과 유통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한 첫번째 과제가 생산비를 많이 줄여야 하는 일이다. 축산물 중에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만큼 사료비를 줄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총체보리 등과 같은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 일이다. 총체보리 재배 면적을 더 확대하려 해도 경종과 축산이 잘 매치가 되질 않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농협이 중간 역할을 잘해 줘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는 두번째 과제는 가축질병 근절이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소브루셀라와 돼지만성소모성질병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밀식사육으로 인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정한 두수를 사육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면서 질병이 없는 축산을 하는데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국회 농해위 한나라 간사)=축산업의 비중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업에서 35%를 육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쌀 정책에 매달려 있다. 정부는 시급히 농정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그동안의 쌀 정책에서 벗어나 축산정책으로 일대 회전을 해야 한다. 이는 국제화·세계화의 흐름이다. 국민이 축산물을 선호함에 따라 축산업의 비중이 커진 것이 아닌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은 축산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연스런 시대 현상인 것이다. 사실 이처럼 축산업의 비중이 커지기까지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뒷받침으로 오늘날 발전된 축산업의 모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와 함께 축산인이 해야할 몫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축산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스스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축산이 곧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인 스스로가 친환경축산을 위한 20%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한다. 나머지 지자체가 30%,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함으로써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친환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가축분뇨처리문제다. 우선 사료만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개발, 제공해야 된다. 사료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것을 먹은 가축의 분뇨로 친환경적인 농법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벌써 축산물 가격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도 농가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심리적인 작용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수입 개방 충격 그 이상의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수입개방 대책을 포함한 축산업발전대책을 항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확실히 했으면 한다. 미국과의 FTA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대책을 미국 따로, 캐나다 따로 각국별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인 FTA 대책만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더욱 문제되는 것은 쌀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을 다 내어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축산업계는 권역별로 전국을 돌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아울러 각 생산자단체별로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농지법 등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축사기반시설부담금도 한동안 추진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듯하다. 이것도 시급히 개정되길 바란다. 생산이력제도 전두수로 확대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축산물 수입 관세액을 축내 축산업에 고스란히 투자될 수 있게 관련법도 개정,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업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 ▲이문한 박사(서울대 수의과대학교수)=식품안전처 신설문제가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무조건 식품안전처 설립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여기서 나온 처방에 따라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식품안전처 신설은 정밀한 진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국제적인 상황과 소비자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농장에서 식탁까지 등 3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축산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며 환경자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면 양축농가의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항생제 사용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으며 내성률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사양관리 환경을 개선해 밀사 등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친환경 제제에 대한 검증을 통해 양축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분뇨퇴비화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되어 양축농가들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조사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품질 등에 대해 보다 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조사료의 효능이 검증되지 않아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양축농가들도 정부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재산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농가에 책임을 물어 농가들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축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올바르게 인식토록 해야 한다. 사실 실상과 국민들이 축산업의 보는 시각은 거꾸로 가고 있다. 농촌을 지키는 것은 축산농가나 다름없다. 그런데 심지어 농업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주요인은 환경(가축분뇨)과 소득문제로 볼 수 있다. 이의 해소방법이 중요하다. 친환경축산을 정부 정책의 화두로 삼고 정부가 친환경축사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확하게 품목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별로 지역별로 모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FTA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저 대책이 나와 줘야 농가가 그나마 덜 불안해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양돈농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가축질병·방역은 개인이 할 일, 국가가 할 일이 각각 따로 있다.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질병 못지 않은게 가축분뇨처리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총론을 다 알고 있는 만큼 방법상 몇가지만 해결되면 할 수 있다. 그 중 통합관리센터의 경우 사업이 되도록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본다. 아울러 시범사업이 잘 되면 모두 따라간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라도 성공적으로 됐으면 한다. 사실 축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농촌에서 더 잘해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이 더디게 진행되어 안타깝다. 직업정신을 투철하게 가질 때 축산업이 업 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이 직업정신을 투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산업발전대책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상태다. 농림부와 생산자단체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한다. 특히 농지법개정은 조속히 이뤄져야 할 법이다. 현재 국회 농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국회와 정부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경마세제 인하에 대해 홍문표의원께서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다. 이 역시 반드시 개정되어 줄어드는 축산발전기금에 충당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정협 이사장(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개방화시대를 맞아 가격 측면에서 앞서기는 어렵다고 보고 품질의 경쟁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서야 할 것이다. 축산물의 청정화와 고품질은 기본으로 기본에 충실한 축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축산을 하는데 있어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충분한 영양과 적절한 사육환경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 소독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 얼마나 있는지와 어떻게 사용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소독약 효능에 대한 재평가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에 있어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 예방적 차원에서 질병이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항생제 잔류와 내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약이나 식물추출물 등의 대체제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생약 등에 대해 허가해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제품화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제를 개발 중에 있으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동물약품 제조업체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세계 유명업체와 협력을 통해서라도 우수한 제품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 사료관리법을 통해 사료 원료 첨가제에 대해 보조사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가 하면 오히려 동물용의약품 첨가제로 등록된 것을 이중으로 보조사료로도 신규 등록 하라는 등 동약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재검토해주길 바란다.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우리나라 모든 농축산업은 FTA가 체결되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에 대해서는 경종농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해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축산을 하여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면 도시근교의 좁은 면적의 축사에서 보다 넓은 토지에 축사를 지어 밀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특히, 최근 쌀이 남아 휴경까지 장려하는 상황에서 농지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전축산물 생산이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에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축산을 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축산에 있어 모든 환경문제 등은 밀사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밀사를 하지 않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에도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식품안전처 설립의 문제도 그렇다. 식품업무에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정치적,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면 한번 한다고 한 것이니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나 될 일인가? 한마디로 일원화가 뭔지, 일관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문구해석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는 행동이다. 농림부도 다를바 없다. 수년전부터 식품안전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식품업무도 선진국의 모델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못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산업동물의 질병시스템에 대한 모델 제시를 위해 용역을 준 상황이다. 이번 가을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수산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학문 등 질서를 깨는 소행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5만수 이상 닭을 사육할 수 없음에도 대기업은 별도법인을 만들어 사육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축종은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산란계는 법에 거출기관 없는 자조금을 하도록 하고 있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양계협회가 거출기관이 되고 이에 필요한 자료는 사료업계로부터 받아 자조금을 시행하되, 자조금을 내지 않는 양계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양계협회는 국회에 제출된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물자조금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을 건의했다. ▲정진항 부회장(한국사료협회, 두산 부사장)=FTA 등 확대되는 개방속에서 축산물의 생산 원가가 싸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축산물 생산비중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료업계로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사료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계당국에 건의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업 및 사료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사료원가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다. 사료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일본과 같이 무세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3년마다 재개정할 것이 아니라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처럼 사료관련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원가가 줄어들 것이다. 원료비에서 하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다. 이는 판매가격의 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런 현상은 IMF이후 매년 5%씩 하역비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50%나 올라간 상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국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폭등 이유는 다 아는 바와 같이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과 같이 가격안정 차원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할 수 있는 비치사이로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사료업계는 HACCP 등으로 위생 및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축산경제)=농협은 현재 우리가 처한 축산을 위기로 판단하고, FTA/DDA가 타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법 등 10대 현안을 관계요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배려가 있기를 희망한다. 농협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농가 육성, 고품질 축산물의 광역브랜드화, 위생 및 안전성 등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통기능을 확대, 팔아주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확고하게 하기 위한 일환이다. 협동조합은 정책과 연관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금전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총체보리, 총체벼 재배의 촉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농정의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농축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사회=오늘 귀하신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대한민국 축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