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축산인 지혜모아 ‘선진 축산강국’ 실현 ▶박 홍 수 장관(농림부) 축산신문 창간 21주년을 축하합니다. 축산신문은 지난 21년간 축산인에게는 변함없는 동반자, 정부에게는 친절한 정책 조언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축산업계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1985년 약 3조 원 수준이었던 축산업 생산액은 1995년 2배인 5조 9천억 원, 2005년 그 4배인 약 1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시장이 세계를 향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뜨겁던 2002년과 2003년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대형난제(難題)’ 속에서도 축산업이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축산인과 축산관련단체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축산인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온 축산신문을 비롯한 전문언론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업이 국민과 소비자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미FTA와 한·캐나다FTA 등 개방확대는 세계화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수입개방, 안으로는 고품질과 안전성, 친환경이라는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하여 우리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우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장부터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사용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도축, 가공, 유통과정에서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는 축산업이 설자리가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친환경 축산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해 농지로 환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의 재발 방지 및 소 브루셀라·돼지 소모성질환의 발생율을 낮춰야 합니다. 자기 농장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주기적인 농장소독과 출입자 통제 등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수입축산물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파워 축산물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종축과 사료, 그리고 사양방법을 통일하여 균일한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생적으로 도축, 가공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하는 고품질 우수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경영학의 거장 피터 드러커 박사는 “강점 위에 전략을 구축하라(Build on strength)”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안전성, 친환경, 브랜드를 3대 전략 축으로 하여 축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광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하여 지역별로 우수브랜드를 육성해야 합니다. 인공수정 확대,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 강화 등을 통해 1등급 이상 출현율을 높이는 등 품질도 고급화, 차별화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쇠고기의 품종과 사양관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범 추진중인 ‘쇠고기이력추적제’를 2008년부터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영업장 면적 30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육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알고 소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돼지는 브랜드 출하비율을 확대하여 품질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분뇨처리를 적정화하고, 악취를 제거하여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을 통하여 생산성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닭은 종계장과 부화장에서부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뉴캣슬병 예방약 공급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기검진 등 질병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닭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하여 시장에서 외국산과 차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낙농의 경우 젖소개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자동화된 착유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원유의 계획 생산을 통한 수급조절의 효율화로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축공제 활성화, 정책자금 융자지원 방식 개편 등의 제도 개선 대책과 각종 세제지원 확대 대책 등 전반적인 축산업 발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축산인, 축산관련단체,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세계 일류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들의 선호와 신뢰를 확보하는 ‘선진 축산 강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정한 보도와 책임있는 주장으로 축산신문이 이러한 길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축산업에 나침반이 되고, 축산인, 관련업계 그리고 정부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가교(架橋)가 되어 주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과 축산 공생할수 있는 방안 모색 ▶권 오 을 위원장(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축산업계의 오랜 동반자 축산신문의 창간 2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한결같이 우리 축산업 발전에 애써 오신 축산신문 관계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축산업은 그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전체 농산품 생산액의 약3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2004년 이후에는 제1 생산품이라 여겨졌던 쌀 생산액보다 8 천 여 억 원이 많은 생산액을 기록했습니다. 95년 이후 전체 농업 생산액 증가분의 63%를 차지, 전체 농업 생산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축산업의 이 같은 성장은 국가 경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소득 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어 축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조되는 것은 축산업의 성장이 단순한 축산물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 됐다는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이후 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축산업이 고품질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산물 소비 증가와 축산 농가 나름대로 성장가도를 달려왔던 우리 축산업이 지금 또 한 차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시장의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이 거셉니다. DDA와 WTO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 협상 등 개방화의 물결은 우리 축산업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2000년 수입자유화 이후 축산업의 입지는 계속 좁아져 가고 있고 최근엔 광우병으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마저 재개되어 축산업 전반과 축산 농가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나라 안에선 소비자 신뢰 확보가 관건입니다. 특히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소비자 신뢰 확보의 관건인 이유입니다. 이밖에도 농지법 개정을 통한 축산 용지 확보와 축산업 발전 기금의 확충도 당면 과제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팎에 산적한 현안들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입니다. 한미FTA의 선결조건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좀 더 면밀한 안전성 조사가 선행된 후에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습니다. 수입재개 과정에서 국내 축산농가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정부의 수입절차와 과정에 추후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주위의 민원은 쌓여 가는데 정작 축사를 이전할 땅은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존 농지법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여 축사 이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축산을 포함한 광의의 농업에 농지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농지법개정안의 논의과정에서 농업과 축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축산업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도축세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 무조건 폐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반대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세는 지방 재정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체 세수 확보 방안등을 고려하면서 축산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축산업이 고비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 축산업에 닥친 위기도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언론인 축산신문도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모쪼록 축산신문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고언을 아끼지 않는 축산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축산업 발전의 든든한 한 축이 될 축산신문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