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이 1년6개월이 다 되도록 표류하고 있다. 농림부는 집유방식의 직결체제로의 전환, 낙농위원회 설치, 생산자위원회 설치, 쿼터관리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을 마련, 수차례 토론회 · 워크샵 등을 열고, 당초안과는 달리 조정됐음에도 아직도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부가 생산자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낙농육우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유가공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 쪽을 설득시키면 다른 한 쪽이 반대하는 등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력 부족임을 지적하고, 무엇이 좋은가보다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를 찾는 정부의 결단력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부의 중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재에 의한 극적 타결로 매번 단기적이면서 임시방편적인 처방에 급급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대안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