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농해위 농림부 국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3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미FTA를 비롯한 농지법 개정 문제 등 주목되는 현안이 많다. 우선 첫날 농림부 국감에서 축산문제를 질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감 현장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최규성 의원(열린우리, 전북 김제·완주)=한미FTA는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있어 득 될 것 없다는 게 30년간 무역업에 종사해본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다. 무관세를 똑같은 조건으로 내걸더라도 미국의 공산품과 우리 농산물을 맞바꾼다는 것은 우리농업분야를 희생양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이치에 맞지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국가들과의 FTA체결을 추진함이 어떨까. 아울러 호남지역에서는 총체보리가 많이 생산되는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길 바란다. 축산기반시설 부담금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 보고 바란다. ▲이영호 의원(열린우리, 전남 강진·구례)= 한미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예상액 수치가 조사기관마다 결과마다 제각각으로 난립하고 있다. 수치 자체에 집착하기보단 협상력 강화에 초점 맞춰야 한다. 현행 항생제 사용기준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확한 표현 및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농민들이 자가진단하면서 사용하는 양들을 질병치료라는 목적하에 2배, 3배 점차 늘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사용량을 결정하기보다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정한 항생제를 사용토록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해 91년부터 지금까지 1조원 정도의 정부지원이 이뤄졌는데 실효성 얼마나 있었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설비가 문제인지 축산농가 계도가 부족했는지 분석해서 축산농가에 피해 미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김명주 의원(한나라, 경남 통영·고성)= 농민들이 한미 FTA 바라보면서 얼마나 황당할 것인가 생각해봤다. 구체적 양허안 내용이 어떨 것인가 보다 협상결과에 대해 농민들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FTA협상 시작전 쇠고기 수입재개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다. 쌀은 장관직을 걸고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쇠고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축산농가들의 고민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이 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의 피해규모는 적은 듯이 포장한 발언에 대해 얘기하자면 쌀을 지키기 위해서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버리면 축산농가는 1/4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농가소득 비중을 크게 차지하므로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 비례대표)=한미FTA 양허안과 관련해 미국측은 쇠고기 관세를 0%까지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 자조금제도까지 없애겠다고 공공연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의 기준은 있나. 한 두가지 요구가 아니므로 의지를 갖고 막아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본다. 최초 발생국인 영국에서도 안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돼지나 닭에 급여되는 육골분 사료가 편법적으로 소에게도 급여되고 있다. 또 30개월미만 소에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랬는데 영국과 일본,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전문가회의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광우병으로부터의 위험성이 0.05%라고 했는데, 미국은 1%밖에 광우병 검사 안 하고 있다. 이마저 0.1%로까지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뼈 뿐만 아니라 살코기에도 광우병 발병 인자가 함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농림부 입장 답해달라. ▲조경태 의원(열린우리, 부산 사하을)= 분유이물질 검출 사건 관련 상당히 안타깝다. 금속성 이물질을 비롯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분유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물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 인터넷경마 마권발행은 그야말로 바다이야기처럼 사행성 부추기는 사업이다.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대책마련토록 주문한다. 브루셀라 관련 농림부가 다년간 살처분처리를 해왔음에도 증가되는 걸로 봐선 결국 방역대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살처분 보상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 떨어지는 것 아닌가 검토바란다.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구례, 열린우리)= 미국의 광우병 발생사례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돼 우리 측 검역체계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다. 치아감별법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비준과정에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김재원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 한미FTA협상과 관련 2003년 8월부터 정부 추진 움직임이 있었고, 2006년 8월 15일에는 양국간 양허안을 교환하는 정도로까지 급진전됐음에도 졸속추진 비판의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4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스스로 시장개방을 유도한 우리측의 협상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있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 절단톱의 혼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리측 검사관을 일정기간 미국에 상주시킬 의사는 없는지 타진해 보길 바란다. 인수공통 전염병 브루셀라 대책에 있어서도 백신 사용검토와 더불어 양성의심소의 유통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광원 의원(열린우리, 인천 중·동구·옹진)=동물용의약품 허가품목의 종류가 8천여 종인데, 매년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 연간 1천5백개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품질관리 또한 제대로 안 된다. 검역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체적 검사 실적을 제시하고 관리기준 및 규제조항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만에 하나라도 한미FTA가 체결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 오랫동안 제기돼 온 농민, 정부, 국회 3자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폭넓은 논의를 거치길 바란다. 또 농업통상기금을 정책적으로 조성해 농업농촌을 돕는 기본적 대책이 선행돼야한다. 미산 쇠고기 언제쯤 들어오겠나. 수입재개와 함께 국내 축산물 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 여러 연구기관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검역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