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3일 농림부를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올랐다. 이날 농림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안전성 문제, 가축분뇨처리대책, 항생제 안전관리대책, 소 브루셀라 대책 등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쏘아댔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쌀을 제외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FTA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국민과의 약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양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축산업계에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우리가 제시한 수입위생조건을 미국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 점도 들어올 수 없다면서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미국 작업장 현지 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 등 SRM이 확인되면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을 중단시키고, 뼈 조각 등 SRM 이외의 물질이 확인되면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소 브루셀라 대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강제폐기(살처분) 정책의 유지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항생제와 관련, 수의사 처방제도의 조속한 도입은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강도 높은 항생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