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영 한 교수(강원대학교) 국내 축산업은 지난 3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왔으나, 최근 10여년간 WTO출범 이후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동안 1995년 유제품시장의 개방, 1996년 돼지고기와 닭고기 시장개방, 2001년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전후해 정부와 생산자의 대책방안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FTA 이후 한우산업의 발전전망 1993년 UR협상타결 이후 쇠고기 및 생우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1994년의 한우경쟁력강화대책, 1997년의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 그리고 1999년의 중장기 축산발전 및 투융자계획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의 결과로 생산부문과 유통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있다는 평가도 있어 2001년에는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이, 그리고 2006년에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이 나오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의 FTA협상이 본격화 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입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의 1인당 연간소비량을 보면 2004년에는 6.8㎏으로 1985년에 비해 1백34% 증가됐고, 2003년에 비해서는 16% 감소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의하면 쇠고기의 1인당 소비량은, 2008년에 8.6㎏으로 회복돼 2015년에는 11.5㎏으로 증가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전망치에 의하면 향후 쇠고기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신장하는데 비해, 대체관계에 있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소비증가세는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전체 육류에서 차지하는 쇠고기의 비중은 1985년의 20.1%에서 2004년에 21.8%, 2015년에는 27.7%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대상국 중 가장 시장규모가 큰 미국의 육우산업은 농산물판매액(약 2천30억달러)에서 가장 큰 비율(약 20%)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문이다. 쇠고기 산업을 소매가치로 보면 2002년 6백50억달러, 2003년 7백억달러, 2004년 7백90억달러, 2005년에는 7백80억달러(추정)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관련 이익단체들은 적극적으로 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인 국내의 대응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정신으로 무장해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웰빙의 조류와 건강지향 흐름에 부응해 기능성 쇠고기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농학계 대학의 트랙제 운영 및 창업농교육 등을 통해 신기술을 익힌 검증된 자격을 지닌 정예인력을 육성하고, 현 종사자들에 실시하고 있는 전문인 교육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산업에서 필요한 최고 경영자육성에 생산자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규모확대를 통한 비용절감이나 마케팅력 강화를 위해 조직화는 필수적이다. 수익성이 비교적 적은 기간시설, 예를 들어 육성우 목장, 송아지 공동사육장,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부분육 가공공장, 번식우 임대축사, TMR사료 공동공급기지, 분뇨처리시설 등에는, 공공소유 민간경영의 개념을 도입하고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농협이 공동 투자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값싼 수입쇠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되면 국내산 쇠고기 가격도 영향을 받아 농가 수익성은 악화되기 쉽다. 이에 대응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구입하려는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신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스트레스 저감형 사육방법, 고급육생산관리를 위한 거세나 초음파측정 등 고품질화로 이어지는 기술의 연마는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첩경이다. 더불어 브랜드 한우육이 가공과 마케팅으로 연계될 때 부가가치는 커진다. 번식우 사육과 같이 조건불리지역에서 복합경영 형태의 소규모로 비육밑소를 공급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통한 소득보전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전성면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쇠고기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 및 가공단계에서의 우수농장 관리제도(GAP)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안전성 관련 항목들을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지만, 사육환경에서부터 청결하게 관리돼야 질병도 예방하고 안전한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분뇨의 재활용을 위해 재배농가와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구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산과의 차별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기 위해서 브랜드화는 기본인데, 광역브랜드화나 지역특산물과의 브랜드믹스, 품질인증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가미돼야 한다. 자조금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생산자들이 결속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 소비홍보에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소비자단체와 긴밀하게 교류해야 함은 물론이다. 생산농가의 경우 한미 FTA로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정보를 토대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우협회 등이 이익집단의 합법적인 요구를 정부의 협상팀에게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부에 대해 협상에 앞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육우산업에 대한 정보수집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해 한우고기가 가격이 비싼 반면, 안전성이나 품질 차별화를 통한 생존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역별로 조직화된 한우관련 클러스터의 구성을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축산물브랜드전’ 등에서 보여준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이뤄진 홍보대책은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우산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쇠고기의 중장기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차제에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및 인프라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한ㆍ칠레 FTA체결시 과수산업에 대한 보상과 같이 관세수입의 목적세 지정 등을 통한 한우농가 지원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분명 우리 쇠고기산업에 적신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특히 정부의 FTA정책을 설명하고, 생산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위험 정보교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교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불신을 초래해 소기의 정책효과도 거두기 힘들게 된다. 2013년까지 축산구조를 우수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우수브랜드 육성을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하고, 가축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유입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도축·가공단계 선진 위생관리 체계를 정착해, 축산물 보관·운반·판매단계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축산물 수입관리 강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 한번의 위기가 선진국형 한우산업이 정착되는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학·관·연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