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동식물 질병 비발생 지역(지역화) 인정문제’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 관계자는 “여러 국가의 관심이 높은 ‘비발생지역 인정절차’ 문제에 대해 절충점을 모색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국가별로 내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회의에서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내년 중 WTO/SPS위원회 차원의 인정 절차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영향검토 및 제도정비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조속히 착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