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차협상장서 저지 결의 한미FTA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한다는 농축산인들의 절규가 4차 협상이 개최된 제주도를 뒤흔들었다. 농축산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협상 하루 전인 22일 제주공항에서의 협상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23일 협상저지 투쟁 및 범국민대회, 24일 협상저지 결의대회 등으로 ‘쉼 없는 투쟁’에 나섰다. 범국본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했던 것처럼 국민적 반대를 무시한 졸속 밀실협상, 한미간의 이익의 균형이 무시된 불균등 협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농림부는 30개월 미만의 수입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허용됐으며, 외교통상부는 각부처간 공문을 통해 ‘한미FTA 상품 양허안 작성에서 협상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양허 제외 품목을 최소화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한 바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미간에 FTA협상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서도 한 장 없을 정도로 준비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범국본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 당국은 농업 개방을 시사하며 협상 저지를 위해 모이고 있는 농민들을 1만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며 제주도를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서 4차 협상이 시작된 23일 오전에는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의 ‘한미FTA 4차 본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으나 경찰의 저지로 인해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농업분야 협상기간인 25일까지도 협상장으로의 항의방문이 줄기차게 시도됐다. 그러나 범국본측의 일관된 평화적 시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방해와 폭력으로 번번이 실패하며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 ◈현장 스케치 제주 곳곳 “FTA 반대” 깃발…농심 반영 ○…제주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곳곳에 걸려있는 ‘NO! FTA’ 깃발. 감귤처럼 노란 천에 적힌 이 글씨는 제주도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듯. 만나는 제주도민 마다 “왜 하필이면 제주에서 협상을 하나. 감귤은 제외해 준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다. 안 믿는다”며 FTA를 반대하는 농심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협상이 시작된 23일 아침, 농업분야 협상전략은 “덜 민감한 품목부터 우선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참가자들은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에 있어서 덜 민감하고 더 민감한 게 어딨냐”며 목소리를 높이고는, 284개의 민감품목 설정도 사실상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4차 본협상이 시작된 23일 제주컨벤션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마친 농축산인들은 경찰의 저지를 피해 산을 넘고 바다를 헤엄쳐 건너 협상장인 하얏트호텔 앞까지 진출, 그야말로 ‘폭력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미FTA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영경 ................................................................................................................ ■현장에서 한마디/ 한우협 의성지부 장낙원 사무국장 “선대책 후협상 했어야”강력한 축산업 보호육성책 절실 축산인이라면 당연히 한미FTA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최소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수립된 후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 미국과 FTA가 체결된 후 광우병 감염위험이 있는 값싼 쇠고기가 몰려오면 국민건강의 위협부터 시작해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우리 농업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 뻔히 보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 측에 각종 농가지원제도를 비롯해 자조금 제도까지 없애라는 요구를 서슴지 않고 들이대는데, 축산업의 인프라가 아직 미진한 시점에서 아무런 대응방안도 없이 품질고급화만 한다고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위해 막대한 공을 들이는 만큼 우리 정부도 축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