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돈MMA(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증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양허관세 추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종돈업계에 따르면 올 3/4분기 종돈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본 배정량인 1천8백50두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17일자 8면 참조 더욱이 그간 고돈가의 영향으로 종돈업계 전반에 걸쳐 모돈갱신열이 높아진데다 환율하락 및 국내종돈장 위생에 대한 불신확산으로 인해 4/4분기에도 종돈수입이 증가, 올해 총 수입량이 MMA 기본량인 1천8백50두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종돈업계에서는 올연말까지 추가로 들어올 물량이 8백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종돈업계에서는 MMA물량을 조속히 증량, 양허관세(0%)에 의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행 18%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종돈업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재경부 부령을 바꿔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다 지금 당장 증량이 이뤄진다고 해도 실제 수입까지는 3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MMA증량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현행법상 신용장 개설 등 이미 발주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능 하다”며 “산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관세법 체계를 흔들수는 없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돈산업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고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량을 검토해 볼수 도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에대해 육종전문가를 포함한 종돈업계는 “아직까지 혈통갱신용 종돈수입은 불가피한게 국내 현실”이라며 “따라서 정책 역시 일반 공산품이나 축산물과는 달리 ‘원자재’ 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종돈의 원활한 공급과 강선발을 통한 우수유전자의 공급이 이뤄질 경우 양돈농가의 생산성제고를 기대할수 있는 만큼 양돈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사전 계획에 따른 종돈수입 및 증량요구 주문에 대해서도 종돈업계는 “생물을 다루는 특성상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농장운영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한 종돈장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추진 등 수입축산물에 의한 급격한 시장잠식이 우려되는 반면 국내 양돈업계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오히려 저하된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증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관계자들은 따라서 종돈업계의 MMA 증량요구에 정부가 보다 탄력적인 정책운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일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