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농협중앙회 국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지난 26일 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쟁점이 된 부문을 묶어 요약, 소개한다. ▲신경분리=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은 엇갈렸다. 김광원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정부나 중앙회의 책임자들이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용역에 맡기는 것은 신경분리 결정을 용역기관에 맡기는 것과 같다며 자본금 확충 필요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15년간 농민을 핑계로 농협귀족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개혁할 의지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김낙성 의원(국중당, 충남 당진)은 신용과 경제 인력 배치 비중을 보면 농협은 신경분리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홍문표 의원(한나라당, 충남 홍성·예산)은 신경분리는 3~5년 안에 꼭 해야 하며, 지금의 농협자세는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 강기갑 의원(민노당, 비례대표)은 신용에 70~80%의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중앙회 구조 때문에 신경분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선조합에 신경분리는 조합이 아닌 중앙회 신경분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서 공문을 띄우라고 주문했다. 신경분리에 대한 반대 입장과 신중론도 나왔다. 김영덕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한미FTA 시국에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방호 의원(한나라당, 경남 사천)은 농협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면피용이 아닌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당당한 대응을 주문.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은 FTA 등 큰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하는 시기를 이유로 신경분리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한미FTA=강기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실질적으로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는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따졌다. FTA 반대해야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농협이 민간대책위에 참여해 민간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 신중식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은 농민 피해가 제일 큰데 그동안 농협은 뭘 했냐고 지적하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 조정능력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주 의원은 조합장들은 FTA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회가 현장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농업미래가 붕괴되는 사태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이날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농협의 대응문제와 조사료 및 배합사료 원료 국내 생산기반 확충, 금강산지점 설치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질의됐다. 신정훈 ............................................................................................................... ◈돋보인 의원/ 이강두 의원(한나라) “연평균 소득 두배…축산 적극 지원을” “우리 농촌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은 초지 조성과 축사시설 설치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다.” 몇 년 만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돌아온 이강두 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협국감에서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농지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해 주목받았다. “거듭된 수입개방에 희생되어온 축산업은 축산인들의 노력으로 농업총생산액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 의원은 “농림부가 올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종농가보다 축산농가의 연평균소득이 두 배 가까이 되는 것만 봐도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축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축산농가들은 친환경축산을 위해 초지를 조성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휴경논에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 모/ 저/ 모 정대근 회장 불출석 한때 논란 ★…정대근 회장 불출석 문제는 국감 시작서부터 논란. 강기갑 의원은 증인인 정 회장이 급성인후염으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국감 개회 후 듣자 강하게 이의 제기. 일부 의원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당사자이자 보석중인 정 회장이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결국 정회 끝에 권오을 위원장은 ‘의도적이다’,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신상문제를 감안해도 정 회장은 출석했어야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 결국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타당하다면 그대로 인정하되 그렇지 않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국감을 진행. 권 위원장은 31일 농림부 종합감사장에는 정 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몇 번 강조. ★…중앙회 이사석에는 축협조합장들이 줄곧 자리를 지키면서 국감에 집중. 홍병천 홍천축협장은 이강두 의원이 축사의 농지진입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조용한 박수로 지지. 조상균 한국양봉조합장과 김남용 이사(전 낙농육우협회장)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의원들의 자세도 상당히 신중해져 눈길. 오후 국감 첫 질의자인 이강두 의원은 30분 전부터 홀로 자리를 지키면서 질의내용을 꼼꼼히 점검. 김재원 의원은 유일하게 노트북을 설치하고 질의자료를 하나하나 챙기기도. ★…이젠 시민단체 국감 모니터단도 국감장의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듯. 남양주시 한국부인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의원들의 질의내용과 자세, 출석률 등을 꼼꼼히 따지며 점수를 매기느냐 분주. 오후 7시5분경 국감이 끝나자 몇 달 동안 준비해온 농협 직원들은 싱겁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