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4차 협상이 지난 27일 5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25일 우리측은 비민감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개방 수준을 높인 수정 양허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우리측의 수정 양허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평가하고, 미국측이 농업분과에서 원하는 내용을 담은 ‘요구 목록’을 별도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구 목록안에는 쇠고기 등 축산물,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는 미국측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3일 협상 첫날 농업분과 통합 협정문에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와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의 도입 및 운영 방식 등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갔다. 이날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농업세이프가드와 TRQ를 협정문에 넣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을 뿐 이 두 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양국 협상단간에 많은 의견차가 있는데다 양국의 농업 양허안이 확정돼야 이 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농산물의 양허수준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