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위 종합감사 정책질의 쟁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달 31일 농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1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금년도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본지는 종합감사에서 현안으로 대두된 내용을 쟁점별로 요약정리한다. ■한미FTA 이방호의원, 우윤근의원, 김영덕의원, 강기갑의원, 신중식의원, 김광원의원, 김재원의원, 홍문표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제주도에서 열린 한미FTA 제4차 협상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이면서 구체적인 양허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열릴 제5차 협상에서는 농업분야가 이슈화될 것인 만큼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특히 김명주의원은 축산부분의 비중이 쌀보다도 훨씬 큰 데도 쌀에 밀리고 있다며 축산업에 대해서도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김재원의원, 이방호의원, 강기갑의원, 김영덕의원, 홍문표의원 등은 일본의 경우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를 수입하는데 반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으로 협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김재원의원은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얼굴 없는 공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정부의 부실한 협상을 지적했다. 홍문표의원은 수입된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X-레이 투시로 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119조 투융자 계획 이강두의원, 김광원의원 등은 앞으로 10년간 지원되는 119조 투융자 계획은 전면 수정 또는 보완돼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FTA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119조원 계획은 새롭게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예산과 기금을 10년동안 연평균 증가내에서 결합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새로운 농업·농촌 투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농지법개정 관련 이강두의원과 홍문표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지법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국내 축산업은 축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가축분뇨 및 악취가 과다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축 질병에 취약하고 각종 제도적 규제와 민원 등으로 인해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적절한 축사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인 농지법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식품안전처 설립 관련 이영호의원은 우리나라가 이미 수입국으로 바뀐 이상 식품관련 업무는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의 명칭을 ‘농림식품과학부’로 개칭, 바람직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농협 신경분리 김영덕의원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한미FTA 등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경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김광원의원은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는 용역을 맡겨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장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장관의 의지가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항생제 과다 사용 문제 조경태의원은 일선 양축현장에서의 항생제 과다 사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농림부 직속으로 ‘항생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홍문표의원, 김낙성의원은 농림부가 당장 앞장서서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조속히 면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이미 부과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