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제4차 협상에서 우리측이 내놓은 양허안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한미FTA 제4차 협상 보고를 통해 제3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축산물, 원예작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중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상당 수준 의견접근을 이룬 반면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만 확인하고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민감품목 범위를 최소화할 것과 우리측이 여전히 예외적 취급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품목들의 양허방안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우리측에 주문했다는 것.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에서 민감품목을 상당 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음을 상기시키며, 양측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제5차 협상에 대비, 농산물 양허안의 추가개선을 검토할 계획으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