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농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최대 현안인 한미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 농축산업문제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로 여야의원들은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축산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따른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재개에 대해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에 한해 수입키로 한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광우병 청정국가인데도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키로 한 협상을 질책하는 등 대미 협상력에 문제가 있음을 집중 지적했다. 대내적인 문제로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농지법개정을 통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이다. 축산업이 농촌의 ‘블루오션’인데도 쌀 정책에 발목이 잡혀 가장 경쟁력 있는 축산업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감히 축산중심의 농정으로 일대전환을 촉구하는 홍문표의원이 단연 돋보인 의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대분의 의원들은 쌀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여전히 정책의 참신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시 김낙성의원과 홍문표의원 등은 축산인들의 발등에 불인 ‘축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축산인들에게 부담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등 축산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적인 질의를 펼쳐 축산업계의 ‘구세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에서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중 농지법개정과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물 수입관세액의 목적세화라든지 식품안전처 신설 문제, 도축세 폐지문제, 가축질병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아 축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케 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느 국감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의식한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피감기관을 무시하는 권위적인 자세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