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황 국내 100여개 소·돼지 도축장 중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즉 도매시장과 공판장은 13개이며, 30여명의 경매사가 종사하고 있다. 경매물량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전체 도축물량(일일) 중 소는 35%, 돼지는 16% 정도를 차지한다. 상장경매 물량은 유통채널 다변화로 줄어들고 있지만, 대한민국 표준가격 제시를 통한 산지거래와 육가공 납품 산정가 제공, 축산관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계통출하 및 집하분산기능 등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경매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우리처럼 국토가 좁고 수도권에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경매제도가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2. 경매사란 경매사는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인을 대표해 경매를 주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임무는 경매우선순위결정, 가격평가, 경락자의 결정, 출하자 및 중도매인과 고객관리 등이다. 법체계상 경매사의 신분은 도매시장법인의 직원 또는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형법상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매사가 단순하게 민간회사의 직원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공익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신을 받는 직업만큼 세상에서 힘든 직업은 없을 것이다. 1986년 가락시장이 개장 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경매제도 중심에는 경매사가 있었다. 경매사들은 농수축산물 유통선진화에 많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경매비리 수사대상으로 불신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소 근출혈 발생을 비롯해 ‘산지보다 가격이 낮게 나왔다’, ‘한우 암소의 경우 송아지 값도 나오지 않았다’는 등 가격이 잘 나오면 내 탓, 안 나오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과 잦은 민원제기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출하자가 공판장과 경매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가격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상품에 문제가 뭔지를 정중하게 문의하고 다음에는 문제점을 개선해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3. 공정한 경매를 위한 노력 축산물의 경우 100% 전자경매를 실시,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농협홈페이지에서는 경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등급판정으로 70% 안팎의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당일 수급상황과 업자들의 선호도 등으로 결정된다. 경매사 입장에서는 비리에 대한 논란종식을 위해 앞으로 동영상으로 경매생중계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4. 서울공판장에 대한 관심을 서울축공 경락가격은 전국 소·돼지 가격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울축공에 출하하지 않는 농가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매사 입장에서는 출하는 하지 않으면서 가격에 대해 항의만 하는 출하자나 육가공업자들에게 야속한 마음이 들 때도 적지 않다. 돼지의 경우 경매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서울공판장 가격이 산지 거래에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서울공판장이 의도적으로 암퇘지·수퇘지 비율 제한 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공판장 가격이 올라가면 전국적으로 농가들에게 이익이 된다. 따라서 많은 농가들이 좋은 소·돼지의 서울축공 출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현장에서 바라 본 개선사항 근출혈 및 하자육처리 보험제도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소 근출혈로 인한 손해를 전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반면 경매 후 업소에서 발골작업시 발견되는 지육 내 근염, 수종, 근출혈 등 하자는 PL법(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가에서 배상을 거부할 땐 전적으로 업소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급육 생산 장려로 인해 예전보다 체중이 커지고 고열량의 사료를 섭취하고 운동은 부족한 소들은 발생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인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본처럼 정부에서 주관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거나 자조금이 주체적으로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끝으로 경매사들의 처우개선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서울축공 경매사들의 경우 3명 모두 승진이 되지 않는 최하위 기능직급이다. 기피직종이 되다 보니까 적정인원 확보는 고사하고 산지출장, 심지어 휴가도 못가는 실정이다. 공판장이 축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수경매인력을 확보하고 경매사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매사 공영제 도입에 대한 논란에도 항상 경매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부분적인 경매사 공영제 도입도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