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13일 “쌀보다 축산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농정의 대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참여정부 농어민도 국민인가’라는 제목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용시설을 꼭 포함시키는 한편 그동안 부과된 부담금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특히 우리 농축산업계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한미FTA에 대한 농업부분의 추진은 먼저 정부-국회-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기구를 구성, 협상에 따른 농업부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업계 피해를 대비해 반도체나 휴대폰 수출 등에 따른 매출액의 5%(대략 2천억원)에 정부가 2천억원 등 총 4천억원의 기금을 조성, 농촌과 농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농업통상기금을 조성할 것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불안한 미국산 쇠고기 시중 유통을 유보하고, 일본과 같이 20개월령 미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농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상당수가 빚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며 연체, 신용불량 농민들의 추가적인 부채 원리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농가부채동결법’ 제정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