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축산업의 최강국인 EU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EU FTA체결 시 예상되는 농산물 수입증가액은 치즈와 돼지고기에 있어서만 각각 66.3%, 25.6%로 축산업에 있어 심각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EU가 노리고 있는 36%의 치즈관세와 25%의 돼지고기관세 철폐가 현실화될 경우 EU산 축산물의 국내 가격경쟁력은 적어도 20~26%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 농업이 입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달 24일 외교통상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개최한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주제발표에서 KIEP 김흥종 유럽팀장은 “EU와의 FTA체결시 국내총생산은 장기적으로 3% 이상 증가하고 30만명 이상의 고용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이날 농업부문에 대한 발표에서 서진교 연구위원은 “EU는 원칙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고 상당부분의 민감품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미FTA저지농축수산비대위는 “EU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가장 거대한 농산물 수입국”이라며 “EU가 노리고 있는 농산물 관세철폐가 현실화 될 경우 집계된 피해액수만 최소 1조 2천억원이다. 실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피해규모는 훨씬 클 수밖에 없고 우리 축산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