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측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와 생산자단체의 의지있는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쌀 시장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반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유난히 목소리를 높여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5일부터 개최된 한미 FTA 5차 협상이 비프벨트(beef-belt)로 불리는 미국 축산업 중심지 몬테나주에서 열리고 있어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5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 미 몬테나주의 보커스 상원의원은 “미국산 쇠고기는 뼈가 있든 없든 안전하다”면서 “한국의 뼈 제외 수입조건과 같은 일방적 조치를 전면개방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데 이어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장관은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완전히 수출돼야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FTA농축수산비대위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5차 협상은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미 수차례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4일 총체보리한우 상장경매 기념식에 참석해 “뼈를 제외한 살코기가 당초 약속이다. 뼈의 크기가 크건 작건 한미 정부간의 약속인 만큼 1, 2차 모두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말해 농가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선 준비 후 개방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입개방 이전에 모든 한우에 대해 전 두수 전산등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협회 측은 현재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은 도축단계에서부터 추적이 가능한 반쪽짜리 정책이며 농가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송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모든 소가 전산등록으로 철저히 관리되는 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는 안전성 확보 없이는 미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미 정부의 압력이 점점 노골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