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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위 파견의원 美 현지 실태조사 못해

美 농무부 “외국 정치인 방문할수 없다” 거부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12.11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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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단 대표로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 실태조사를 위해 파견된 최규성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미측의 거부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주미한국대사관이 농림부 가축방역과와 외통부 북미통상과로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김재수 농무관(주미한국대사관)이 미 농무부 관계자와 2차에 걸쳐 협의했으나 미측은 현시점에서 어떤 상태의 준비나 협조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미 농무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축산현장이나 작업장에 대해 외국 정치인의 방문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표단은 국회의원 대표단의 조사활동을 거부한 것은 심각한 외교통상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오만하고 이중적인 미국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단은 특히 민간사설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미정부의 답변은 핑계에 불과하며, 미국 정부 스스로 자국 쇠고기 도축장의 문제점을 시인한 것인 만큼 우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