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한 해도 저문다. 어느해 다사 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올해도 연초부터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시작으로 연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까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그 중에서도 축산업계 올해 10대 뉴스를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1. 전용 신고없이 축사 신축 ‘농지법 개정’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이 마침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됐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도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농지법은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업을 한층 더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HPAI 3년만에 재발…방역당국 초비상 지난달 전북 익산에서 2003년 이후 3년만에 재발한 HPAI로 인해 가금업계 및 방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했다. 특히 이번에도 HPAI로 인해 살처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언론보도가 소비 감소로 인한 피해가 커졌다. 다만 전북 익산과 김제, 충남 아산에서 4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닭, 메추리, 오리 등 모든 가금류에서 발생해 더욱 긴장시키고 있으며 발병 위험이 높은 내년 2월까지는 발생위험의 높은 만큼 방역당국과 가금업계는 긴장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3. 美 쇠고기 수입재개…뼛조각 검출로 반송 올해는 2003년 말 BSE발생으로 수입이 전면 금지됐던 미산 쇠고기의 수입이 공식적으로 재개된 해다. 예상보다 늦은 10월 30일 9톤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내 수입을 시도했던 미산 쇠고기는 모두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전량 폐기·반송 조치됐다. 한미간 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수입키로 했던 기준을 미국 측 작업장에서 지키지 못한 결과다. 현재 미 측은 뼈를 수입품목에 포함시키려는 작업을 강하게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결과에 한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한미FTA 5차협상…쇠고기 개방에 ‘촉각’ 새로운 대외시장 개방의 위협으로 다가왔던 한미FTA 협상이 농축산업계의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5차 협상까지 양국은 농업분과에서 민감품목과 농산물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논의와 의견을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은 차차 쌀 보다는 축산물, 특히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에 대한 요구를 노골화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협상은 ‘쇠고기협상’의 성격을 강하게 띨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산관련 단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5. 축협, 노조파업 조합 ‘해산’사상초유 사태 그동안 부실경영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노조 파업으로 조합을 해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연천축협과 화천양구축협에서 일어났다. 올들어 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한 축협조합이 많았은데, 이들 축협처럼 파산 사태에까지 이른 조합이 있는가 하면 여주축협처럼 파산 일보직전에서 대타협을 통해 조합 파산만은 피한 경우도 있다. 한미 FTA 등 축산이 놓인 현실을 감안할 때 축협 노사간의 화합이 어느때보다 긴요함을 실감케 했다. 6. 가축분뇨 자원화법 제정…친환경 토대 마련 가축분뇨를 ‘자원’ 의 시각에서 접근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 다음달인 9월 공식 공포됐다. 이는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법률적 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경종농가와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농림부와 함께 그동안 가축분뇨를 폐기물로 취급해 왔던 환경부까지 이번 법률제정에 공동참여함으로써 축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7. 기반시설부담금 논란…2월부터 개정시행 축산농가들을 괴롭혔던 것 중 하나가 올 7월 12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문제다. 전체 200㎡ 이상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학교, 도로, 공원 등 주변 기반시설을 건설하는데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에 축사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관계부처는 축사를 포함하는 농업관련시설들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시급히 추진해 내년 2월부터는 개정된 법안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8. 로봇착유기 도입…낙농인 삶의 질 높일듯 2006년은 우리나라 낙농에 있어 로봇착유 시스템 도입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봇착유시스템 3가지 모델이 모두 국내 목장에 설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노동력 절감뿐만 아니라 1일 착유회수 증가로 산유량이 증가하고 무엇보다 유방염발생 감소 등의 이유로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농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로봇착유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9. 국제곡물가 폭등…사료업계 등 ‘빨간불’ 국제 사료곡물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에탄올 등 수요는 늘어나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산 옥수수가격이 11월 현재 지난 1월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수직상승을 보임에 따라 국내 사료업계는 물론 축산업계에까지 비상이 걸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두박 등 기타 사료원료 가격도 동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 사료산업 및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 식품안전논란…항생제대체제개발 총력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양축가들은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무항생제 축산물을 앞다퉈 내놓았다. 무항생제 농가가 생겨나기도 했고 무항생제 제품을 브랜드화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전국 곳곳에서는 항생제를 먹이지 않은 축산물을 재료로 하는 요리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른 항생제 대체제 개발은 거스를 수 없는 경쟁력. 업계는 미생물이나 광물질 등을 이용해 항생제 대체제 개발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