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초부터 한미간의 쇠고기 검역을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구랍 14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뼛조각 검출로 인한 반송 및 해당수출작업장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술적 협의를 미국에서 개최하자는 공식 요청을 했다. 이에 이어 최근에는 1월 첫째 주 서울에서 회의를 가질 것을 우리정부에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내부적으로 일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1월 둘째 주에는 회의를 성사시킬 방침이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정부의 뼛조각 검출에 대한 입장과 해당수출작업장 승인취소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따져볼 심산일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번 회의가 지난 1월 한미간 협의된 수입위생조건 자체를 바꾸기 위한 자리는 아니라고 못 박으며 검역기준의 구체적 해석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특히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측이 이번 회의를 제안한 배경이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데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올해에는 미산 쇠고기를 한국시장에 들여놓겠다는 미국의 계산과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고수방침은 타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