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해양배출 가격인상과 관련, 양돈업계 일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배출업계가 급진적 해양배출 감축방침 재고를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해양배출업계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및 국회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추진, 지난해말부터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강성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배출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별한 대안없이 해양배출의 급진적 감축에 이은 중단까지 예고한 해양환경정책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 이미 2개 업체가 도산하는 등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배출업계의 한관계자는 “해양배출이 중단된 일부 폐기물의 경우 3배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 “해양배출외에 또다른 처리방법이 있다면 제조업체나 배출업체 모두 그쪽을 선택하면 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기대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사직전에 놓여있는 해양배출업계들 사이에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 정부가 해양배출감축 계획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가축분뇨 처리가격 인상과 관련,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원 감축은 물론 통폐합도 검토되는 등 자구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한뒤 “양돈농가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허용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톤당 처리가격 인상은 어쩔수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해양배출업계는 따라서 정부의 감축 계획이 조정되지 않는한 양돈농가의 피해도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 공동 보조체계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계는 일방적인 가격인상 방침으로 갈등구도를 초래하기 보다는 사전 협의를 통해 양돈농가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해양배출 방침에 공동대응하는 해양배출업계의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