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본지와 공동으로 지난 23일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를 초청한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축산업계 당면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당장 수입생우 처리문제에서부터 돼지값 전망, 가축질병과 위생,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문제, 협동조합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날 오간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사회(송석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축단협회장)=오늘 이 자리는 안종운 차관보와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서 현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안 차관보께서 말문을 열어주시지요. ▲안종운 차관보(농림부)=그동안 축산업계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는 달리 닥칠 어려움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좋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좋다. 오늘은 많이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생각이다. 우선 돼지값이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후의 전망은 어떻겠는가. 구제역 청정도 내년 5월에나 가야 되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혹시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김건태 회장(대한양돈협회)=정확한 현상이 파악된 후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양돈업계에서는 올 9월이면 당장 수출이 재개되는 줄 잘 못 알고 후보돈을 입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협회에서는 9월이후 당장 수출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알리면서 후부돈 입식을 자제시키고 있다. 최근 돈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는 정부에 기대기 보다는 우선 농가 스스로 자구노력을 한 후 한계에 다 다랐을 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무임승차를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동곤 부회장(육가공협회)=국내에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소비가 둔화됐음에도 축산물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육가공업체에서는 원료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삼겹살만 공급되면 돈가는 안정된다. 따라서 구제역 비발생국가 돼지고기 수입이 허용돼야 한다. 9월에도 돼지 사육두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 출하를 독려하는 것이 앞으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태 회장=후지 등 잔여육 소비를 위한 TV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2억5천만원의 자조금에다 정부 지원금 2억5천만원을 합한 5억원으로 소비 홍보할 계획이다. ▲김남용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농안법에 임의자조금이 아닌 의무자조금으로 명시해야 된다. 지금 국회에 자조금 입법화를 위한 의원입법중에 있으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계류되어 있다. 앞으로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자조금 의무화를 농안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시에는 사전에 관련업계와 협의해 줬으면 한다. 호주산 생우 수입은 한우농가보다는 낙농가에 타격이 더 크다. 차관보와 담당과장이 고생으로 여기까지 수습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처리할 때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이 올 스톱 상태에 있다.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이유로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 부담을 70%에서 90%로 늘리기로 한 만큼 7월부터는 시행되도록 해 달라. ▲안종운 차관보=의원입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조금 입법화는 위헌소지가 있다. 말이 자조금이라면서 "의무"를 붙이면 자조금이란 용어에 맞지 않는다. 자조금이란 스스로의 의지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게 아닌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가급적 관련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다. 호주산 생우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안됐다. 서산 현대목장에 있는 수입생우를 오는 6월 5일까지 비워줘야 한다. 주민의 반대가 아주 심하기 때문이다. 이를 농협이 해주는데 대해 결손은 나지 않도록 하겠다. 호주와의 외교문제가 더 이상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규석 회장(전국한우협회)=수입생우로 인해 한우에도 영향 많다. 이번 기회에 한우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찾도록 해야 한다. ▲송석우 대표=지금 수입생우가 갈 곳이 없다. 그렇다면 도축을 해야 되는데 도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우히ㅐ 각 도협의회를 소집했다. ▲이규석 회장=개별농가에 입식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6개월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해야 한다. 왜냐면 6개월이 넘으면 국내산 육우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런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안종운 차관보=수입생우 사육문제는 대농민 사전 설득이 필요하다. ▲ ▲황인옥 고문(한국계육협회)=닭고기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수입 닭고기 점유율이 작년말 현재 20%에서 현재는 25%로 늘어났다. 연말에 가서는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양계대책이 마련중에 있어 수출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출시장이 큰 일본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 조금만 지원하면 가능하다. 특히 마케팅 연구 분야에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을 위한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 ▲장대석 회장(대한양계협회)=외국의 경우는 부분육 개념이고 우리는 통닭 개념으로 사육되고 있다. 사육의 틀부터 생각해야 한다. 질병의 청정화가 되지 않고는 수출 맥을 찾기가 어렵다. 우선 질병 근절이 급하다. ▲이인현 회장(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축산기자재도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계"는 커녕 담당자의 잦은 자리바꿈으로 업무추진에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축산기자재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기계자재과와 같이 가능한 전문 기능직으로 배치되었으면 한다. 축산기자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다 기자재시설, 기계산업의 불황으로 폐업, 전업,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원금리를 하향조정해야 된다. 다시말하면 현행 8%짜리의 금리를 최소 5%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정책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특히 같은 기자재임에도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지원자금의 금리는 5%이다. 왜 축산기자재 지원 금리폭과 다른지 모르겠다. 기자재 업계는 불황을 수출로 타개해 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축산기자재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출대상국의 시장 현황에 대한 조사와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협 축산기자재 계통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일영 회장(한국사료협회)=우리의 사료산업과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무관세로 되어야 한다. 우리의 처지와 비슷한 일본은 이미 40년전부터 무관세로 하면서 사료값 안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당장 보리와 완두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돼야 한다. 완두콩은 대두박 대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지를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는데 호밀은 빼더라도 우지는 반드시 넣어야 한다. ▲정영채 회장(축산환경협회, 중앙대 교수)=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겠다. 인사문제를 언급하면 적절한 전문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각종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짚어봐야 한다. 어떤 위원회는 서면 결의만 하고 1년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가종부로 인해 가축개량을 통한 번식이 후퇴했다. 가축개량과 번식은 인공수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수정란이식이 돼야 한다. 체세포 복제는 축산물 수급에 문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용역 연구를 하게 될 때 이게 과연 연구를 위한 연구인지 현장응용을 위한 연구이냐가 중요하다. 방역일선에 수의사가 없다. 역학은 미생물학자가 할 일이 아니다. 소독 개념이 없다. 소, 돼지의 몸에 직접 해서 되겠는가. 소독약을 농가가 원하는대로 사주는 것은 문제다. 무슨 질병엔 어떤 소독약이 좋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한다. 기타 배신문제, 살모넬라문제, 조사료문제, 축분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통합이후 농협중앙회의 축산업무 챙겨야 한다. ▲안종운 차관보=축산기술연구소와의 인사 교류는 바람직스럽지만 고민이다.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유동준 회장(한국단미사료협회)=자원을 개발하지는 못할망정 있는 자원마저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다. 76%는 수입이고 24%는 부존자원이다. 부존자원 활용에 역점 둬야 된다. 앞으로 식량위기론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사료수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성 확보도 좋지만 0.001%의 불안으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우재 회장(대한수의사회)=누가 어떤 자리를 오든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협동조합개혁은 앞으로 품목별 생산자연합회로 틀을 잡아야 한다. 방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구제역이 한 번 발생되게 되면 축산업이 끝장아닌가. 앞으로는 CPX훈련하듯 임시적 사고 방식으로 해 선 안된다. 근본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 방역을 통해 선진축산업으로 가야 한다. ▲안종운 차관보=품목별조합연합회는 과수분야는 추진하고 있다. 4월 28일인가 발기인 조합장 모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중앙회가 지금도 방해공작을 해서 발기인 조합장들이 모이기 힘들었다고 듣고 있다. 이 문제는 중앙회에 맡기면 안된다고 보고, 얼마전 과수조합장들을 농림부로 직접 불렀다. 앞으로 과수조합연합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인가해 주겠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1-2개 정도의 연합회는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 간다. 방역문제는 상시체제를 구축, 시스템으로 움직여 지도록 하겠다. 앞으로 환경축산으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 할 수 없다. 환경축산 틀 만들어 놓겠다. 환경축산은 규제 개념이 아닌 축산발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김은성 회장(양록협회)=뉴질랜드에서 절편녹용을 수출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양록산업은 붕괴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저지 투쟁으로 막아야 될 것 같다. 특히 양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윤효직 회장(유가공협회)=수입생우가 며칠씩 물도 못 먹고 있는 모습을 본 국민이 농민을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 농촌에서는 순박함보다는 힘과 정치의 논리가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정책시행을 함에 있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박순용 회장(종축개량협회)=정책을 잘 못하게 되면 몇 년 후퇴하게 된다. 단체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우종합대책을 보면 거세장려금 등을 지급하여 사육의지를 돋군다고 하는데 고급육 유통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암소도축율이 38% 내외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4년전부터는 50-60%선까지 넘나들고 있을 정도다. 법으로라도 암소도축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으로 제한을 못하게 되면 농민 스스로나 도축업자 등이 암소도축을 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를 해야 한다.▲김규중 회장(오리협회)=오리고기가 닭고기 소비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질병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리전염성간염이 심각한데도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안되고 있다.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닭이나 오리시장에 매우 타격이 크다. 홍콩의 조류독감 원인은 중국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홍콩산은 물론이고 중국산 오리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안종운 차관보=홍콩에서는 오리고기가 수입되지 않고 있다. 이번 홍콩 조류독감은 중국의 광동성에서 연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오리고기는 중국의 산동성 등으로 광동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자체검사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우리가 요구했다. 건별로 검역을 하는 등 검역조치도 강화했다. 건별로 검역을 하게 되면 검역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