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C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라." 이는 농림부의 지상과제로 여러 해법을 모색해 봤으나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결국 LPC와 도매시장·공판장을 한데 묶어 "운영활성화사업 개선 사항"이라는 대책을 내놓게 됐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한마디로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경쟁촉진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LPC 경영안정자금을 출하약정 선도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 지원하고,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을 출하약정 선도금과 결재자금으로 분리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내년부터 부분육상장 판매량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규격출하촉진으로 상장거래제를 정착시키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LPC활성화를 위해서는 준공 3년이내 LPC에 대해서는 도축출하약정 출하선도금 30%, 경영자금 70%로 구분지원하고, 준공 3년 이후 LPC에는 도축출하약정 출하선도금 50%, 경영안정자금 50%로 각각 구분지원한다는 것. 이는 결국 도축출하약정 출하선도금은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도 가동률에 따라 차등지원키로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가동률이 평균 미만은 80%, 평균부터 10%까지 높을 경우 90%, 평균보다 10%이상 높을 경우 100% 배정하겠다는 얘기다. 공판장·도매시장의 경우도 지육의 상장거래가 대부분 정착됨에 따라 도축출하약정 출하선도금과 대금결재자금으로 구분지원으로 전환하되 준공 3년 내 공판장과 도매시장에는 도축출하약정 출하선도금 50%, 대금결재자금 50%로 구분 지원하며 준공 3년 이후부터는 지원액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지원비율은 현행과 같게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LPC 출하촉진자금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런 내용으로 LPC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영란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