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의 안전성·고품질,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는 등 축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같은 여건변화에 맞게 축산정책의 전환을 포함한 축산정책 전반의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필요성 강하게 제기되면서 농림부가 선진축산의 틀을 다시 짜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에 "환경보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축산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국내 축산정책의 목표는 축산식품의 품질, 안전성,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축산정책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신뢰성, 통일적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즉 위생과 방역의 영역은 가축의 전염병문제 등을 중심으로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관련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방역과 위생이 별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위생·방역, 방역과 환경문제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하나의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접근돼야 한다. 따라서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축산시스템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가축분뇨의 경제적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본목표를 둬야 한다. 앞으로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축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유럽 등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농지환원 원칙의 구현을 목표로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하되, 많은 양축농가의 경영상의 곤란을 감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분뇨자원화, 특히 액비화에 초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처리 과정을 거쳐도 분뇨가 과잉으로 될 경우에는 과잉분뇨를 발생시킨 농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도입하되, 이 문제를 섣불리 제기한다면 많은 양축농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육두수 감축이라는 조치는 특정지역(분뇨과다발생지역으로 환경부학 매우 크거나 그럴 위험이 농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로 도입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최종 도입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선진형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의 기본목표는 인증제를 통한 품질관리체제와 축산식품의 추적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식육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축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사육단계와 가공·유통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생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 추진방안으로 농가단계의 HACCP 적용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용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종축장 및 혈통 인증제도가 확립돼야 하고, 종축장 인증제도가 확대 보완돼야 한다. 그리고 혈통 인증제도를 의무화하여 가축생산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 수의사 책임 및 사육농가 의무사항을 법제화하고, 도축 및 처리단계에도 HACCP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에 앞서 위생관리기준이 설정돼야 한다. 가공 및 유통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의 전체 흐름을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선진형 가축방역시스템의 기본목표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만일 발병할 경우 신속히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식물위생방역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의식품환경관리청으로 확대하여 악성질병 관리를 위한 일원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간조직 중심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시스템의 구축, 사육단계 질병의 사전 차단방역, 산지도축제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추진, 종축업 허가제 도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가축의 개체식별·등록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 농장고유번호제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