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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관련인들 믿고 따라야

노수현 축산서기관(농림부 축산경영과 한우담당)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4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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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 농촌의 효자산업이다. 그럼에도 쇠고기와 생우 수입개방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많은 농가들이 소사육을 포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사육두수가 148만두로 줄어드는 등 소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부는 한우산업이 우리 농촌의 쌀과 함께 양대 기둥으로서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암소도축을 자제해야 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식농가들은 암소 비육 출하를 자제해야 된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이 정도로는 암소 도축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암소도축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다.
왜냐면 암소 도축을 아예 금지하게 되면 암소를 키우는 메리트가 없어 관망을 하게 될 것인데다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만약 암소도축 금지를 법제화한다하더라도 법제화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암소값이 떨어져 오히려 조기에 한우암소가 도태될 우려가 있다.
또 암소가격이 떨어지면 암소사육 의욕 자체가 상실되고 농민이 암소도축을 원하는데 도축장에서 도축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소사육농민들과 도축업자의 의식에 맡겨야 부분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암소고기를 선호하는 유통업체와 요식업체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합심해야 할 문제라도 생각한다.
정부는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인들이 이를 믿고 따라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