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회장 김영진의원)은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총회에서 WTO 농산물협상이 건설적인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촉구하면서 WTO 농산물협상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8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국제농림어업의원연맹은 모든 WTO 회원국간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특히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여러 이견들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WTO 농산물 협상은 각국의 다양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목표와 농업생산여건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통용되는 일률적인 해법보다는 각국이 자국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농업개혁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공동목표로 인식됨에 따라 이번 농산물협상에서는 농산물교역과 관련하여 상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일시에 제거하는 농업개혁보다는 실질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범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중인 협상에서 각 회원국의 UR협정 이행경험이 중요한 협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며, WTO 농산물협상의 결과는 무역과 관련된 관심사항과 사회적 목표를 반영한 비교역적 관심사항간에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 농촌개발, 식품안전 및 소비자 정보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협상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농산물교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도국의 농업은 식량안보, 빈곤경감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영위되어야 할 생명산업이자 삶의 수단이란 점이 충분히 인식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와 농업·농촌개발, 생태보전을 돕기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WTO는 시민사회의 관심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협상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