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단기간에 즉각 시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와 대안정책연대회의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정부의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진도 교수(충남대)는 『협동조합 개혁의 핵심은 신·경분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교수는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은 번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농업과 농협의 괴리, 즉 농협이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가르킨다』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이어 『농협이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올바른 개혁이 필요하며 그 개혁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제는 신·경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분리는 단순히 중앙회 차원에서 뿐 아니라 회원조합 차원에서도 추진돼야 하며 중앙회는 1∼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즉각 실시하되 회원조합은 신용과 경제사업의 완전 독립사업부제를 일정기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중앙회의 신·경분리가 단기간에 시행돼야 하는 이유로 △중앙회의 경제사업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연합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경제사업의 신용사업 의존체질을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중앙회의 신용여건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업도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존립이 위협받으며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교육·감독 및 조사, 농정활동에 전념하는 본래의 비사업적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도 신·경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역조합도 신용사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므로 부문별 채산성을 강화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