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 끝에 출범한 통합농협이 지난 1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통합농협은 협동조합개혁 차원의 소산이란 점에서 개혁효과를 가시화하고 갈수록 높아지는 농민들의 개혁요구에 부응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협동조합전문가인 김정주 건국대교수와 장종익 협동조합연구소장의 대담을 통해 1주년을 맞이한 통합농협의 개혁노력을 되돌아보며 개혁방향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사진1> ▲김정주 교수(건국대)=협동조합 통합 당시 통합을 추진한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중앙회를 슬림화하고 회원조합을 개혁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줄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었다. 통합 1년이 지난 지금 개혁과제가 그대로 수행됐느냐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조합원들은 중앙회가 더 큰 공룡이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앙회는 자회사 추진으로 조직 슬림화를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통합의 목적인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은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앙회가 슬림화 조건으로 내세운 자회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영체이다. 자회사가 협동조합의 공익성을 지킬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사업방식보다 이익이 경영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장종익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농협은 통합한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을 뿐이라며 통합효과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혁은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되는 의식측면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조직이나 구조는 단기간에 개혁하지 못하면 무산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알고 있다. 특히 통합 그 자체가 개혁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통합을 추진한 정부나 농협중앙회가 통합목적을 달성했는지 스스로 자성해볼 필요성이 있다. 점검해볼 통합효과를 4가지로 분류하면 첫째 슬림화 문제이다. 슬림화 요인은 기구와 인력, 비용 축소로 나눠 볼수 있다. 중앙회통합으로 이사들이 대폭 줄었고 중복되는 총무, 기획파트가 준것도 사실이다. 이사회나 총회는 조합원의 협동조합 참여의 길이다. 그 길이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인력문제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파트타임 인력과 자회사 인원도 감안해야 한다. 통합후 파트타임 인력은 늘어났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 일부 확장되면 기구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사업이관문제이다. 협동조합의 사업은 당연히 조합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조합이관은 구농협의 신용·경제사업장 이관은 없고 구축협의 일부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1백여개 사업장중 2개만이 이관대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결국 헛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셋째 철저한 독립사업부제 실시문제이다. 독립사업부제는 현 통합농협의 자료나 계획서를 살펴봐도 잘안되고 있다. 일예로 지난해 농협 신규 인력채용에서 신·경 구분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신용·경제부문의 인력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다. 네 번째 품목연합의 활성화 문제이다. 현행법으로는 연합회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않다. 일예로 인삼조합연합회의 경우 농림부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중앙회 사업과 경합이 우려되는 것을 들었다. 과수연합회도 참여의사를 표시했던 그 많던 조합들이 중앙회의 설득과 방해, 압력에 의해 결국 8개만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고 말았다. 조합이 조합원과 경합되는 사업을 하면 조합사업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중앙회도 마찬가지로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공가능성과 효율성을 반대논리로 내세우는데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원칙은 그대로 지켜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통합은 성공했지만 협동조합 개혁은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김=중앙회가 공룡화되면서 사업을 너무 많이해 중복의 정도를 뛰어넘어 경합하는 사업이 많은데 중앙회가 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체제에서 경합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뻔한 것이다.<사진2> 또한 현재 중앙회 조직체계를 보면 회원지원부에서 경종농업·원예·축산·인삼할것없이 모두 관장하고 있다. 일예로 축산경제는 실질적인 회원지도업무를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이원화로 인해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앙회 슬림화는 조직이 아닌 사업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물론 무조건 넘겨주는 것은 안된다. 중앙회가 할 일을 회원조합이 하고 있다면 당연히 중앙회로 통합되야 하듯이 회원조합이 해야하는 사업을 중앙회가 갖고 있다면 조합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사업영역이 정리돼 서로 할 일을 하는 방향으로 슬림화목표를 세워야 한다. ▲장=개혁은 실패했다. 연구소에서 통합 1주년을 맞아 회원농·축협 직원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적인 평가가 부정적이다. 특히 축협직원과 조합원들의 부정적인식이 높았다. 통합후 중앙회 통합목표인 회원조합 중심의 협동조합운영에 대해 전체 조합원 답변자중 긍정적 반응을 보인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63%, 오히려 중앙회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답변은 18.2%였다. 주목할 것은 이같은 답변중 축협조합원들은 긍정적 반응은 0%, 마찬가지라는 답변은 92%로 절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통합이익이 조합원에게 환원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평이다. 또한 일부에서 「축산죽이기」라는 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감정적 측면이란 인식도 있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농업분야에서 가장 전문화된 분야가 축산이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그동안 개혁의 원인제공은 전문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욕구에서 출발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산죽이기가 거론되는 것이다. 중앙회 본부부서중 한우낙농부와 중소가축부를 통합한 것은 중앙회 슬림화차원에서 소부소팀을 대부대팀화한다는 명분을 갖고 실행된 것이지만 이같은 시각은 전문화와 정반대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협중앙회의 대농민 서비스에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축협조합원들의 불만이 축산죽이기라는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지역본부의 축산경제부를 폐지하고 경제사업부에 하나의 팀으로 존속시킨 것도 이같은 조합원들의 불만에 단초를 제공한 일이다. 지금 조합이 중앙회에 의사전달을 하거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기구나 경로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회원축협 전문화·광역화는 협동조합 생존의 절대절명한 과제이나 중앙회가 사실상 이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통합농협에 축산경제 대표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이 중요하다. 바로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만든 것인데 현재는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위상이 처음 취지와 걸맞지 않게 평가절하돼 있다. 독립사업부제를 유지하려면 인사의 전문화와 독립성은 필수요건이다. 그러나 인사도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고 더욱이 한쪽에선 축산대표 무용론을 흘리고 있다. 축산대표의 위상제고가 절실하다. 또한 통합당시 축협의 전문성을 인정해 회원축협의 중앙회 의사참여문호가 확대될 것을 주장한바 있다. 회원축협 전체조합장이 이사나 대의원으로 의사결정 참여해야 함에도 결국 단위농협에 섞여 소수만이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품목별 조합연합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선 법적으로 연합회에는 3가지의 제한조건을 걸어 놓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참여조합수가 5개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장관승인을 조건으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부가 사실상 (연합회를)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왜 품목별 조합연합회를 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찾으면 중앙회 서비스의 전문화 결여를 들수 있다. 따라서 전문화의 기능을 확대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욕구가 연합회로 모여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구 설립자체보다 기능을 얼만큼 보유하느냐가 관건이다. 결과적으로 중앙회는 연합회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등을 이유로 반대논리만을 펼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능을 확충하던 아니면 연합회를 적극 도와주던지 해야 한다. 물론 중앙회내 전문화 기능을 확충하라는 얘기는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일예로 양돈분야를 들면 중앙회내 양돈관련 기구나 조직, 기능을 모두 합쳐 하나의 통합되고 일관된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인 양돈연합회의 모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앙회의 할 일이다. ▲장=물론 기능이 중요하다. 그 기능을 조합이 스스로 만드느냐와 중앙회 조직을 개편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문화, 즉 획일화, 비전문적인 서비스가 문제이다.<사진3> 현재 중앙회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다. 품목조합들은 대조합원 서비스확대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양돈을 예로 들자면 종돈·사료·동약 구매사업등을 개별조합이 하기엔 어려운게 사실이다. 이같은 실정을 개선해 의사결정·집행단위를 하나로 통일시켜 조합과 중앙회가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화돼야 한다. 조합과 농민의 전문화를 중앙회가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안될 일이다. 조합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치고 지원해주는 것이 중앙회가 할일이다. 중앙회 고유기능은 사업확대가 아닌 비사업적인 것, 즉 조합 컨설팅같은 것이어야 한다. 품목에 상관없이 회원조합을 지원해주고 농정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중앙회 기능이다. 현재 우리와 같은 공룡중앙회는 세계서 유례가 없다. 지금 중앙회를 그대로 존속시키는한 연합회는 물론 협동조합 조직의 활로 찾기도 요원하다. 중앙회의 전향적 자세변화에 못지않게 빠른시일내 법을 바꾸는 작업도 중요하다. ▲김=최근 들어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연합이 주목된다. 사업연합이 품목별 연합회의 전단계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 연합회 결성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논리로 추진되는 것인지 중앙회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장 소장=과수조합연합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대응은 명백한 농협법 위반행위라고 생각한다. 통합농협법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 조합원들이 품목별연합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농림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중앙회가 추진중인 사업연합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 중앙회 계통조직인 시군지부 폐지에 대한 대응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 안된다. 중앙회가 시군단위 사업연합의 지원조직으로 시군지부 존재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사안은 사업연합 주체조합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품목별 연합회가 활성화되면 중앙회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중앙회 죽이기로 이해해 연합회 결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해놓은 것으로 안다. 중앙회 간부들도 연합회 존재이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하면서 비용은 누가 대고, 운영과 조직은 어떻게 하느냐며 시기상조론을 펼친다. 그러나 중앙회와 경쟁·경합관계가 아니고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합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장=신·경분리는 중앙회가 돈장사에 치중하지 말고 경제사업을 열심히 해달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신용사업 중심으로 중앙회가 운영되다 보니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제사업의 요체인 유통에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신경분리의 목적이 간과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회원조합도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가야한다. 경제사업연합회에서 농협은행의 은행장을 선출하고 은행수익을 회원조합으로 환원해야 한다. 지금은 중앙회 수익으로 보두 가다보니 중앙회 경제지도부문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 중앙회의 이익이 회원조합지원보다 통제수단화되고 있다. 중앙회 이익이 회원조합으로 가고 회원조합의 회비로 중앙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거야 말로 하향식 협동조합을 상향식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이다. 정체성 확보를 위한 개혁이 가능해지는 요체가 신경분리이다. 따라서 신경이 분리되면 협동조합은 산다. ▲김=현실적으로 경제 신용의 인사교류부터 차단해야 한다. 업무의 전문화는 곧 인력의 전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용수익으로 경제사업투입과 조합원에게 저리지원을 한다는 그동안의 중앙회 논리는 허구임이 이미 입증됐다. 오히려 단위조합이 그동안 중앙회 신용사업의 효자노릇을 해왔다. ▲장 소장=중앙회 신용사업과 조합신용사업을 통합해 빅뱅크로 가는 것은 언젠가 이뤄져야 할 일이다. 실제로 네덜란드나 프랑스등 유럽지역에선 협동조합은행이 빅뱅크로 정립돼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협동조합 은행을 빅뱅크로 통합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네덜란드 라보뱅크의 경우 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함께 하지 않는다. 중앙회는 비사업적 분야를 담당하며 조합도 신용전문조합과 경제전문조합으로 분리돼 있다. 라보뱅크는 중앙회가 도심점포를 갖고 여수신을 하지 않는다. 자금운용은 하지만 그것도 증권과 채권등 투자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소매금융은 하지 않는다. 당연히 농촌에서 회원조합과 경합하는 점포를 갖고 있지도 않다. 실질적 상호금융은 조합이 다 갖고 있다. 자금의 운용과 수급조절, 투자, 기획등의 업무만이 중앙회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중앙회와 조합간의 신용사업이 경합돼 있다. 이문제는 시군지부 폐지와도 연관된다. 같은 지역에서 중앙회가 조합과 경합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특히 시군지부는 각 지역의 시군금고 즉 공공예금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 공공예금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위해 쓰여지기 보다 중앙회 수익으로 올라간다. 이를 해당조합에 이관해야 한다. 중앙회 독점체제를 깨야 한다. 정책자금도 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회원조합도 취급하도록 과감히 이관하고 빅뱅크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 중앙회 점포는 대다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회 자체분석에도 도심지 점포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심금융점포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통기능을 자회사하는 반협동조합적 발상을 버리고 이같은 점포들을 자회사로 분리돼야 한다. ▲김=특히 펀드운용팀등은 1백% 자회사돼야 한다. 능력있는 인력채용으로 성과급을 인정해줘 많은 수익을 내도록해 그 이익을 조합으로 환원해야 한다. 또한 통합농협에서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감사의 독립성을 들수 있다. 회장과 독립된 조합감사기능 도입취지가 통합과정서 결국 조합감사위원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체제로 되면서 변질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현체제안에서도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장=개혁은 누구에게나 싫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현재의 협동조합에 생존의 필수요건이다. 지금 현장의 농민정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IMF이후 몇 년째 대부분의 농민소득은 감소했다. 그러나 중앙회 수익은 사상유례없이 늘었다. 이같은 수익구조의 극명한 대비는 갈등과 대립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앙회는 그동안 일부 하급직원 중심으로 감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직원들은 많은 수익에 따른 혜택이 늘었다는 평가이다. ▲김=요즘 같아선 협동조합이 필요한지 존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자본주의의 병폐를 막으려는 조직이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답습하면 곤란하다. 농정활동기능은 중앙회가, 조합원들의 양질의 서비스 극대화 추구는 조합이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태도에 따라 협동조합의 기능이 많이 달라진다. 정부가 협동조합을 정부의 손발로 생각하면 개혁은 공염불이 된다. 정부도 정상적 협동조합 육성마인드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 통합문제 휴유증도 정부가 너무깊게 개입해 생긴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