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계산업은 양계산물의 특성상 가격변동 주기가 짧은데다 질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가격진폭이 커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어떻게 하면 수급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가 늘 고민거리로 등장해 왔다. 이러던 중 농림부는 수출 등을 통한 양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농림부가 내놓은 "양계산업발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당장 올 하반기의 수급여건을 보면 낮은 경제성장률과 국내 경기 침체로 양계산물의 소비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닭고기의 경우 소비량은 33만2천톤으로 지난해 대비 1.4% 증가를 예상했고 이중 국내생산은 26만4천톤으로 1.0%, 수입량은 7만톤으로 3.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계란은 소비량을 49만톤으로 2.4% 늘어나고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부는 이같이 수급전망을 하면서 양계산업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을 ■닭고기의 경우 □생산판매의 계열화 생산체계 구축 □닭고기의 수출산업 적극 육성으로 하고, ■계란은 □계란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란집하장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값싸고 우수한 병아리 생산공급으로 양계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닭고기·계란의 규격화 및 품질등급제 등 유통을 개선하는 한편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자율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계열농가 육성으로 닭고기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뉴캣슬병 등 닭 전염병 근절 및 안전한 양계산물 위생제도 개선과 함께 양계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육계 발전대책 △육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업규모의 종계 및 부화업 육성을 통한 시설을 현대화하여 값싼 병아리의 생산을 공급해 나가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업종계장에 업소당 3-5억원을 지원하고, 전업부화장에도 업소당 5-10억원을 지원, 부화율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닭고기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닭고기의 등급제를 실시, 품질등급을 3개등급(1, 2, 3)으로 구분하고, 중량규격도 닭도체의 중량(5-17호)에 따라 13개 등급으로 구분 시행하되,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도·소매단계의 닭고기를 포장하여 위생적으로 유통하도록 제도화하는데 닭고기 포장업체에는 2003년부터 개소당 1억원씩 8개소에 2003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열화 업체 또는 조합에서 생산하는 국내산 닭고기 브랜드 체인점 설치에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백개소, 1천3백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수입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닭고기 전자상거래제도도 도입, 닭고기 등급제와 연계, 중량 및 품질규격 표준코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닭고기 수출산업화를 위해 닭고기 수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닭고기수출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수출확대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닭고기 수출시장 개척자금 1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한국계육협회로 하여금 양계 자조금 제도를 활용한 닭고기 소비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산기술연구소(가금과)의 기능을 닭고기 수출을 위한 연구체계로 전환, 대형육계 및 종계 사양관리 지침서를 마련토록 했다. 더욱이 닭고기를 수출하는 경우 과일이나 김치와 같이 포장재비와 운송비를 지원,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기존 도계장에 2010년까지 10개소에 25억원씩 부분육 시설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수출규격닭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당장 내년에 2백50농가에 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함께 계열업체 14개소와 연계한 육계사육 농가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 발전대책 △계란 등급제를 도입, 품질 및 규격에 따른 공정거래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품질등급을 외관검사, 투광검사, 할란검사를 실시하여 4개등급(1,2, 3, 4)으로 판정하고, 중량규격도 계란 중량에 따라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5종으로 구분, 실시하되 법적근거를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하반기중 계란집하장중 희망자를 선정,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며, 계란등급판정에 참여하는 조합 및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계란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내에 양계관련단체,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구성, 양계산물 수급안정 및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02년까지 축발기금 2천억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계산물의 생산·공급·소비의 자율조절장치를 마련하여 수급불균형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1단계로 "양계수급안정위원회" 기능을 가동하고, 그래도 잘 안되면 2단계에서는 "민간" 수매비축을, 3단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계와는 별도로 시설이 필요한 산란 노계 전문도계장 시설 지원으로 산란노계의 적기도태를 유도하여 계란생산 및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계란 집하장에서 계란경매제도 오는 2002년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국내 전업양계농가 전산화 구축 및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산물 정의에 식용란을 추가, 계란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닭 전염병 근절 대책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근절대책을 추진하되, 뉴캣슬병 근절을 위해 1단계(01-02) 예방약 지원에 의한 2회이상 접종으로 항체형성, 2단계(03-04) 예방접종 횟수를 점차 감축, 생독백신으로 전환하고, 3단계(05)에서는 차단방역 및 검사강화로 비발생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장별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근절목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대한다든가 중점 방역 관리대상을 설정, 추진하는 한편 백세미 공급농장 및 사육농장의 혈청검사 등 집중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계장 등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및 발생빈도 등을 감안, 보상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닭도계장 혈청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자체검사원 검사제도를 국가(공공)검사체제로 전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요소중점관리 등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현행 자체검사원제도를 공익수의사 또는 민간단체위탁 검사체제로 전환, 검사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닭 도축장에 대한 HACCP 실시를 2003년까지 도계실적에 따라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HACCP 시행시 포장유통제도화로 신속한 위해축산물 리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양계관련 제도개선 계획(안) △종계·부화업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인데 이 중에는 축사부지를 농지법에 포함하여 농지전용 등의 절차없이 축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업체와 위탁 사육하는 계열농가의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것. 또 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같이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종 정책자금지원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이 계열화 업체에도 동일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 업체의 경우 협동조합과 같이 외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는 2010년 양계산업 모습을 예상해 보면 농가는 가격이나 판로확보에 대한 불안감없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되며,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적정생산기반 유지와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 국내산 양계산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이때까지 닭고기 6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