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쇠고기 수입 판매 이익금으로 축발기금이 대부분 운용돼오다가 올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이익금 적립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축발기금 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개방과 시중금리 하향안정화 등으로 "축산물 수입·판매이익금"과 "운용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마사회납입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융자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등을 감안할 경우 내년에 차입없이 조달가능한 규모는 8천8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74년 기금설치 후 2001년 5월말 현재 총 4조6천9백98억원을 조성, 이중 축산물수입·판매이익금이 2조6천6백59억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납입금은 3천8백69억원으로 8%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용액은 1조7천7백98억원으로 각종 사업비의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개량사업이 8천2백8억원으로 46%이며, 사육기반확충 및 유통개선사업이 4천2백58억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운용잔액은 2조9천2백억원으로 축산농업인 및 관련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금이 2조5백41억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유통사업단 및 낙농진흥회에 대한 회전자금이 5천6백49억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내년도 축발기금 지출계획은 8천84억원으로 2001년대비 17% 감소했으나 순 사업비기준으로는 전년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어떤가./표참조 우선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되 인건비·관서운영비 등 경상관리비의 증가 및 신규수요는 억제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여기에다 기금설치목적인 축산업발전 및 수급·가격안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부문에 대한 집중투자로 투자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사업의 필수 소요만 반영한다는게 기본틀이다. 이에 따라 한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는데 쓰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민간자율 수급 및 가격안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이고 건실한 유통주체 육성 및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안전망 구축에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선진축산을 육성하는데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지원계획을 보면 ■유통개선 분야에 3천2백2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금년 4천2백83억원보다 25% 감소한 것이다. 이중 □도축도매시설에 91억원을 지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HACCP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35억원 △재래도축장 통합(2개소를 1개소로) 분야에 47억원 △부분육 물류표준화로 위생적 축산물유통 및 국내산 축산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공·판매시설에 1천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는 △계란등급제 조기정착 및 닭고기 부분육·냉장육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시설확충 1백36억원 △소비유통시설설치 1백개소 2백10억원 △브랜드육가공공장설치 5개소 35억원 △브랜드육가공공장 시설개선 15개소 13억원 △브랜드육 가맹점 1백25개소 2백10억원 △브랜드육가맹점운영자금 1백개소 28억원 △닭고기 체인점 10개소 68억원 △돈까스프랜차이즈 20개소 2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합처리장, 공판장, 도매시장운영활성화 지원으로 안정적 원료확보체계 구축을 위해 2백59억원 △축산물부정유통단속 명예감시원 유통조사 2억원 △소규모 오리·말 가공시설 지원으로 위생적인 도축기반 구축을 위해 6개소, 6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에 1백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우수축출하포상금 지원은 중단된다. □식육처리전문인력 양성에 14억원을 지원하고, □축종별 자율사업에 1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양돈·양계수급안정위원회 지원에 1천억원 △일선축협조합을 축산경제·유통사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거래 매취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를 통한 축산물 유통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이다.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1천8백3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금년 2천6백4억원보다 30% 감소한 규모이다. 이 가운데는 □수급조절사업에 1천78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원유와 유제품 수급조절을 위한 원유비축자금에 4백20억원 △시장개방 및 가축질병 발생대비 수급안정사업에 6백5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급조절용 축산물 수입자금 지원은 종료하게 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6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우유급식에 1백48억원 □축산물가격조사 2억원 □축산물비축창고 운영에 3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에 1천3백78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금년도 8백78억원에 비해 57%가 증가한 규모로 □가축개량 분야에 4백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우개량농가 육성(우량암소 집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량종모우 생산기반 구축)에 1백88억원 ▲우량한우 정액생산 및 공급 1백13억원 ▲우량젖소 정액생산 및 공급 53억원 ▲종축개량을 위한 농가등록 및 검정사업 지원 1억원 ▲젖소산유능력검정에 43억원 ▲돼지경제능력검정에 6억원 ▲닭경제능력검정에 2억원 ▲체세포 복제기술을 통한 우량소 보급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안전성 강화를 위해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자율방역 추진을 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19억원 ▲축협조합 소독차량 13억원, 교육 홍보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해왔던 동물용의약품제조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올해로 종료하고, 전국일제소독지원 등 가축방역사업비는 국고로 일원화되어 9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품질 규격 돼지·닭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가에 생산출하촉진에 2백50억원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1백8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양돈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양돈사양관리 및 경영교육지원에 2억원 ▲가축피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공제사업 지원 98억원 ▲생산자단체 자발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축산자조금지원 28억원 ▲한국형 가축사양 표준설정 지원 1억원 ▲우리 축산물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시회에 9억원 ▲생산자 및 소비자대상 교육·홍보 14억원 ▲축사시설의 종합점검 진단을 통해 축산재해예방 4억원 ▲일선 축협조합을 통한 경영컨설팅 활성화 24억원 ▲주요 축산물 상시 전시 홍보로 수출확대 도모를 위한 전시관 임대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운영지원에 3백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중에는 ▲집유일원화를 위해 조합 및 낙농가 원유인수자금 지원에 41억원 ▲폐쇄영업·유통장비·가공시설지원에 3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시책 호응도 제고를 위해 우수지자체 및 축산농가 시상에 60억원 □농업전문투자조합(벤처) 출자 지원에 1백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육기반 확충을 위해 1천5백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금년 1천1백30억원에 비해 34% 늘어난 것으로 이 가운데는 □경주마 생산사업 74억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백27억원 □가축계열화사업 43억원이 포함돼 있다. □사료사업지원에 3백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반추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섬유질 사료제조시설 지원 7개소 22억원 ▲자가배합사료제조시설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위해 31억원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해 제조업체 등에 원료곡 수입자금 지원 2백46억원 ▲수입사료 검정활성화를 위한 사료분석장비에 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우다산장려금 2백72억원 □거세장려금 2백35억원 □송아지생산기지화 (신규) 1백50억원 □농협번식우 시범목장 (신규) 16억원 □송아지경매시장운영 (신규) 30억원 □번식우 예탁 위탁사업 (신규) 1백억원 □유기축산시범사업 (신규) 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한우 젖소 돼지는 각각 10개소, 닭 20개소, 전문판매장 4개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