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지난 9일 개최를 목표로 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농협구조개선법안관련 긴급토론회」가 국회의원과 농림부 관계관, 농협중앙회 담당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농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농협구조개선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지는 못할망정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제기에 대해 설득조차 하지 못하는 법안을 국회·농림부·농협중앙회가 강행처리 하려는 의도를 밝혀라』며 따졌다. 전농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정리라는 명목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농협구조개선법안을 만들었고 법안마련과정에서 농민을 대표하는 어떤 단체와도 논의 한번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형태로 국회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 법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되어버린 중앙회 통합이후 신자유주의 금융구조조정에 입각해 한국 현동조합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고 또 한번 협동조합의 원칙을 말살하는 법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조차 거부한다면 이는 결국 국회 농림부 농협중앙회 모두가 이 법안과 관련해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