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축산정책방향 ▲정동홍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은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생산과 축종별 수급안정 및 사육기반 유지,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소득안전망 강화, 냉장부분육 유통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구제역 청정화 추진 등 악성가축전염병근절 및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가축분뇨자원화 등 환경친화적인 선진국형 축산구축이다. 이를 위해 가축능력검정체계 개선과 능력검정 확대로 우량 종축 선발강도를 강화하고, 초음파 생체 단층촬영, 유전자 DNA 분석 등 첨단 개량기법을 도입하는데다 가축개량 전산 시스템 보완으로 개량자료 수입 분석체계 개선과 농가 조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우번식기반유지를 위해 계열화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고, 가축시장에서의 송아지경매제를 도입하여 다산장려금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한 품질고급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우수축출하포상금을 우수축생산포상금으로 전환했다. 양돈·양계·낙농의 수급안정 및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돼지의 단기적 수급불안해소와 수출재개에 대비한 품질고급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낙농선진화를 위한 집유일원화 조기정착 및 시장지향적 수급조절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또 닭고기·계란의 공정한 가격형성 체계 확립 및 구조적 가격안정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휴 농지를 이용한 사료작물재배 확대, 가축공제 활성화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전망을 구축, 축산물생산비을 절감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물유통단계 축소 및 냉장 부분육 유통체계 강화를 위한 LPC 조기활성화 및 영세도축장을 정비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부정유통방지 기반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오는 2003년까지 모든 도축장에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축산물가공장, 가공품에 대한 자율적 HACCP 적용도 확대해 나가고, 사육단계에서의 우수농장관리제도 도입으로 HACCP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도축장의 미생물 권장기준을 강화하고, 위반도축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물량도 확대하고, 사료제조과정에서의 안전성과 품질강화를 위한 GMP, HACCP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구제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로 금년 하반기중 구제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돼지콜레라는 9월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하고, 10월부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중지, 청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캣슬병 등은 2005년까지 근절목표로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의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축장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검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 환경 위생관리 위해요소제거 및 계통출하 등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출하가축의 산지도축제도 도입방안을 강구중이다. 가축분뇨의 퇴비 액비화를 통한 가축분뇨자원화체계를 강화하며, 환경영향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축산분뇨처리능력에 상응한 가축사육두수 제한도 강구하는 한편 첨가제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분뇨로 인한 악취를 최소화하여 축사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국축산발전과 자조금제도 ▲박종수 교수(충남대 농대)=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선 시장관리에 양축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장관리에 양축가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구매를 유도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제공적인 광고와 소비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비용이다. 이 비용은 축산물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이같이 특정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부담으로 조성하고 운용하는 목적기금이 소위 자조금이다. 자조금은 관련 구성원의 결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자조금제도를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납부토록하는 의무자조금제도와 법적 규정없이 구성원 스스로 납부하는 임의자조금제도로 구분된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제도 하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소극적 참여와 무임편승 문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수없이 경험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임의자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농발법에 근거해 92년 하반기부터 양돈협회와 양계협회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양축가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성공치 못했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99년부터 실시해 두해에 걸쳐 80%이상의 낙농가가 참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거출금액이 극히 소액일 뿐 아니라 그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홍보프로그램을 수립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10여년 전에 시도된 양돈 및 양계자조금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의 부담에 의한 반발우려와 준조세의 성격으로 인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등으로 인해 정부는 정부대로 미온적 자세를 견지하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의무자조금제도를 위한 입법을 주저하고 있다. 자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산업 구성원들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양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져야 한다. 이의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축산지도자, 생산자 단체, 관련학자 등이 주도하여 전체 양축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자조금의 조성은 단기적으로 양축가와 축산물 가공업체,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양축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시켜줄 필요가 있다. ■축산물 수입자유화와 축산업 대응전략 ▲김충실 교수(경북대 농대)=한국경제와 관련한 축산업의 위상변화를 축산물자급률의 변화율로 평가해본다면 IMF관리경제 이후 불과 2년(98∼2000)만에 쇠고기 30%, 돼지고기 12%, 닭고기 13%, 원유 4%씩 각각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축산기반과 대응정책의 본원적 한계점을 노출한 것으로 인식된다. 축산물자급률 면에서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한국 축산의 위상은 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사양화되며 한국 축산에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다. 환율 10% 평가절하시 생산활동이 쌀은 2.28%, 낙농·육우는 4.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0(원/달러)대에 이르는 환율 평가절하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대표적 산업의 하나가 축산부문 중 낙농·육우 산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축산부문의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경쟁국의 세계시장 구조속에서 우리 국민경제와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축산경제에 특화된 정책실험모형의 구축이 개방화에 대응한 올바른 축산정책의 당면과제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세계경제-한국경제-축산업 특수성」을 연관 분석할 수 있는 첨단분석력과 행정·정치력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농·소·당·정·학」의 정책 커뮤니티의 구축이 축산업계가 시급히 구축해야할 필수하부구조이다. 수입자유화에 대응한 기존 축산정책이 지금은 규범적인 진로설정과 좋은 개별대책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이들 개별 대책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정책기능의 성과를 파악해 현실문제의 탐색과 잠재력을 신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체계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정부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구책으로 축산인 스스로가 바람직한 정책건의를 할수 있는 기본장치, 즉 엄선된 명실상부한「농·소·당·정·학」의 대표회의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첨단정책모형 구축, 철저한 정책모의실험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조기금부터 확립해야 한다. 농·축산업의 철학에 근거한 확고한 진로설정이 필요함. 국민경제 속의 축산업 역할, 목표와 수단의 체계를 수립하여 중·장기적 일관성과 국제사회의 규범에 대응하는 신축성이 상호조화될 수 있는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응방안의 체계는 반드시 계획예산시스템(PPBS)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소요예산은 물론 필요시 축산인 자조금의 자금계획까지 포함돼야 한다. 특히 한국 축산업의 현주소와 국민들의 의식변화, WTO, FTA라는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전략적 틀은 반드시 구체적인 한국 축산의 목표와 수단의 체계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책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키 위해 목표수단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첨단분석모형에 의한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한다. 정책시뮬레이션을 거쳐 정리된 대안들은 「농·소·당·정·학」의 대표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밟아 최종 대안들을 정책으로 건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