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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 산정체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16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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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12일 대전시소재 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낙농가등 관계자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낙농가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다.
지난달 12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키로 했던 공청회에 이어 이날 또다시 무산이 되어 본지는 낙농진흥회가 이날까지 마련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의 장단점과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이날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만난 관계자들로부터 들어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김장현대표(고창·율촌목장)=원유가격기준이 그동안 유지율만을 적용하다 보니 거의 모든 낙농가들이 유지율 향상에 주안점을 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량방향도 유지율이 높은 종모우의 정액을 선택,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낙농진흥회에서 공청회에 내놓은 안중 원유가격 기준에서 유지율 상한선을 폐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물론 유지방율 중심의 고비용 사양체계를 적정지방 수준의 정상사양관리체계로 개선하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개량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 잖는가.
또 낙농진흥회에서 제시해 놓은 (안)은 체세포수 상위등급의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농가는 별반차이가 없고 중간층의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는 유질향상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박동양회장(서울우유 이천낙우회)=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낙농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선진국보다도 강화되어 있는 체세포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경우 젖소의 산차는 더욱 줄어들어 관련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다. 젖소의 생리상 산차가 길어지면 체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강호재대표(안동·영성목장)=원유가격기준중 유지율 상한선을 폐지하기 앞서 상대적인 유단백율 등의 성분도 가격기준에 넣어야 옳다. 다만 관련 젖소의 개량 등을 감안,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임오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선진국 보다 강화되어 있는 체세포수를 앞으로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에 대해 수긍이 안간다. 유질 향상에 낙농가들도 노력하겠지만 정부도 유질행상에 따른 지원책을 확대해야할 것이다. 낙농진흥회는 차기공청회를 열때는 반드시 낙농가의 의견이 적극 수렴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광용상임대표(포천축산발전연대모임)=원유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감을 하지 않는 낙농가는 없을 것이다.
다만 농림부와 낙농진흥회에서 이번에 마련해 놓은 안을 분석해 보면 낙농가를 도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지난달 12일 공청회가 무산됨에 따라 많은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가 지난주까지 개최한 전국순회 지역설명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낙농진흥회가 이번에 내놓은 안은 농가가 설명회를 통해 주장했던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원유가격 생산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같이 잘못된 생산비 조사는 농가수취원유가격 인하 구실을 낳을 우려가 있다.
▲남상훈조합원(금오산낙농축협)=김천시 부곡동에서 젖소 70두를 사육중이다. 지난달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키로 한 공청회와 지역설명회에도 참석했었다. 오늘도 참석하여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안)을 살펴보니 노력을 하는 낙농가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도 등 과수는 물론 모든 농작물은 등급이 있다. 등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원유도 등급에 따라 가격이 보다 세분화되어 체세포수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그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봉만복대표(구리·태봉목장)=낙농진흥회에서 제시해 놓은 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농가는 자성해야 한다. 체세포수 70만을 규제일변도라고 주장하는 낙농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생산자 단체 의견이 우선 중시되어야 하겠으나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한국낙농은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지역의 낙농지도자들의 바른 지도가 아쉽다.
▲이흥구부회장(한국유가공협회)=오는 2005년에는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완전개방된다.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품질·가격·생산성 등 각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는 불가피하다.
원유의 위생등급제 실시 이후 세균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체세포수의 개선정도는 미흡하여 품질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균수 위생수준에 상응하도록 체세포수 유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격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낙농진흥회가 이번에 마련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안은 현실과 미래에 부합하다 할 수 있다.
▲이명렬대표(여주·모리아목장)=두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다. 낙농진흥회는 왜 공청회가 무산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낙농가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 안을 보완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차기 공청회에는 안에 대해 찬·반 여론을 갖고 있는 농가의 주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조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