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송아지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불과 14개월 전인 지난해 5월만해도 1백만원을 밑돌던 암송아지값이 이젠 1백9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송아지 값의 변동이 어느정도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송아지값이 이렇듯 "큰소 뛰듯" 뛰다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송아지 입식을 통해 번식기반을 유도하려 했던 정책들-송아지 위탁·예탁 사업, 번식목장 육성, 소규모 농가 육성, 송아지 생산 기지화 사업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소위 "탄력적" 운영이란 이름으로 송아지 입식 자금 지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봐서 아예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내놓았던 정책을 송아지 값 폭등을 계기로 슬그머니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최근의 치솟는 송아지 값을 보면, 정부의 그러한 정책도 이해될만 하다. 또 과거 소 값이 떨어져 소 사육의욕이 떨어지자 소 입식 자금을 지원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 또 다시 소값이 떨어지는 불황을 맞았고, 결국 그 원성을 몽땅 정부가 뒤집어 썼던 경험도 있었던지라 이번에도 그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와 관련,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최근의 송아지 값 상승이 송아지 공급 물량은 충분한 가운데 소 사육 의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송아지 마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아지 공급 물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과잉 입식 열기로 송아지 값이 치솟고 있다면 번식기반 지원 정책이 달리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기존의 지원 정책도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당장 송아지 값이 폭등한다고 해서 번식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기조마저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번식기반 회복을 위해 사육마리수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늘리느냐는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번식기반 지원 정책은 번식기반이 어느정도 조성됐느냐에 따라 지원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그렇지 않고 송아지 값이 좀 올랐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할 경우 당장의 송아지 값을 안정시킬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소 사육기반을 획복시키는 일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얼마전 번식 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부업 규모 농가 육성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번식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골에서 한 두 마리씩 암소를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낫다는 경험을 되살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 값이 오른다고 해서 번식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입식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괜히 송아지 값만 올려놓아 소규모 농가가 암소를 사육하려 하니까 송아지 값이 너무 비싸 소 사육은 엄두도 못내게 된 상황에 놓인 꼴이되고 만다. 당연히 신중을 기할 일이다. 아무튼 최근 들어 송아지 값이 오른 것은 송아지 사육 마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송아지 값이 치솟는데는 한우 사육농가들의 소 사육 의욕도 그만큼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다만 농림부의 번식 기반 지원에 대한 속도조절 정책이 송아지 값을 안정시키는데만 신경을 곤두 세운 나머지 그나마 고개를 들고 있는 소 사육 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소 사육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값 안정대책이라는 것도 상기시키고자 한다. |
